•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명예훼손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 일본의 관련 재판례를 소재로 -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of Defamation - Based on Relevant Cases of Japanese Courts -)

4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3.06
47P 미리보기
명예훼손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 일본의 관련 재판례를 소재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9권 / 1호 / 455 ~ 501페이지
    · 저자명 : 천창민

    초록

    국제불법행위, 그중에서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포함한 명예훼손은 IT의 발달로 종래의 실물 신문이나 한정적인 시청자를 가진 전통적인 방송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그 결과 피해도 다양한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등을 통한 명예훼손은 국제재판관할의 판단이나 준거법의 결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을 노정한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재판례를 소재로 삼아 국제재판할과 관련해서는 일본판 부적절한 법정지론을 입법화한 일본 민사소송법 제3조의9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사정’과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일본법원이 취한 태도를 소개·평가하였고, 준거법과 관련해서는 법적용통칙법상 명예훼손의 특별연결규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관련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소개 및 평가하였다.
    파칭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회사 유니버설과 그 대표이사가 관련된 최고재판소의 명예훼손 판결과 관련해서는 미국 네바다주 법원에 관련 선소가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둔 점과 예측가능성과 유사한 요소를 요구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라쿠텐과 라쿠텐의 대표이사와 관련된 동경지법의 재판례에서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개별적인 분석없이 종래와 같이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식의 설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관할의 판단 시 증명 정도와 관련한 쟁점도 소개하며, 향후 이와 관련한 우리 학설도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준거법과 관련된 판례로는 개정 전의 法例에 따른 명예훼손 재판례와 개정 후 법적용통칙법에 따른 위 라쿠텐 판결에서 준거법과 관련한 쟁점을 소개 및 평가하였다. 법례하에서 승마의 기수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룬 동경지법 재판례에서는 전통적인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신문의 배포가 우연적이라면 결과발생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물론, 동 판결은 당연히 일본법이 준거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당사자들도 준거법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준거법의 쟁점이 판시에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라쿠텐 판결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준거법 쟁점과 관련해서는 명예훼손의 준거법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준거법을 달리 본 것과 관련한 학설을 소개하고 이는 인접한 것으로 통상 명예훼손의 준거법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되, 절충설에서 제시하는 의견도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향후 준거법과 관련한 국제사법 개정 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도 간략히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T, international torts, especially defamation, including invasion of privacy, can spread more rapidly than physical newspapers or traditional broadcasting with limited readers or audiences, and as a result, the damage can spread to many countries. Accordingly, defamation via the Internet or in the cyberspace raises various issues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This article introduces and evaluates the attitude taken by Japanese courts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jurisdiction, focusing on the issue of "special circumstances" stipulated in Article 3-9 of the Japanese Civil Procedure Act, which transposed the Japanese version of the forum non conveniens, and introduces and evaluates how the special connection rule for defamation is applied in the Japanese courts and what the issues are in relation to the governing law.
    Regarding the Japanese Supreme Court's defamation ruling involving Universal, a Japanese company engaged in pachinko-related businesses, and its president, this article shows that the ruling was problematic because of the weight given to the existence of a related prior lawsuit in the Nevada state court and the requirement of a factor similar to foreseeability. The Tokyo District Court case involving Rakuten and the representative of Rakuten suggests that it is undesirable to state that there are no special circumstances when considering all the circumstances, without specifically analyzing the special circumstances individually. The case also raises the issue of the degree of proof in determining tort jurisdiction.
    As for the cases related to the governing law, this article introduces and evaluates the issues involving the governing law in defamation cases under the old Japanese conflict of laws Act, i.e., Horei, and the Rakuten decision under the new Japanese conflict of laws Act. The Tokyo District Court case dealing with defamation of a horse jockey under Horei suggests that in the case of defamation by a traditional newspaper article, if the distribution of the newspaper is accidental, it is difficult to consider it as a place of injury. Finally, with respect to the governing law issue in the Rakuten case, this article introduces the theories regard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governing law of defamation and that of infringement of privacy, and suggests that they are adjacent and that it is preferable to view the governing law of defamation as the governing law of privacy. Additionally, this article confirms that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e opinions of the eclecticism in Japan. This article also outlines factor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legislating on defamation in the future revision to the applicable law area in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사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2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