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영업목적거래금지 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를 중심으로- (A Legal Study on the Prohibition of Business Transactions with Unregistere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Focusing on Article 10-20(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Ce)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5.03
22P 미리보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영업목적거래금지 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1호 / 123 ~ 144페이지
    · 저자명 : 백재연

    초록

    이 논문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이하 ‘대상조문’)의 법리적인 분석과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가상자산이 확산하면서 이로 인한 자금세탁행위 및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규율하였고,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를 통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율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조문인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의 해석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문리적·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문리적 해석론에 따르면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라는 문구는 단순한 B2B 거래뿐만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인 가상자산 이전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목적론적 해석론의 관점에서는 대상조문의 입법 취지가 불법·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가상자산시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는 데 있으므로, 고객의 거래지시에 의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행위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기술적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와 달리 가상자산주소 그 자체만으로는 어느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인지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가사 상대 가상자산사업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는 트래블룰 정책을 활용하더라도 현행 트래블룰은 기준 금액인 1백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한하여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기준금액 미만의 거래에서는 상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감독당국이 기술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수범자인 가상자산사업자가 대상조문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만 판단하기보다 대상조문을 준수하기 위하여 감독 또는 검사자(이하 ‘감독당국’)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계 및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는 방식으로의 감독방침을 제안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계좌번호를 통해 그 계좌번호가 어느 금융기관에서 발급되었고 예금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주소를 통해 그 가상자산주소가 어느 가상자산사업자에서 발급되었고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중계기관(中繼機關)의 등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 등과 협력하여 국·내외의 합법적인 가상자산사업자 리스트를 공동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수범자인 가상자산사업자가 대상조문인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를 준수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해지고 감독당국 또한 현실적인 감독방침을 운영함으로써, 결국 대상조문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매우 가치 있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alysis and practical applicability of the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the ‘VASP’) registration system introduc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the ‘Act’), as well as Article 10-20(4) of its Enforcement Decree. With the expansion of virtual assets, concerns over money laundering activities and user damage have increased. In respon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South Korea, has strengthened regulations to ensure transparency in virtual asset transactions and maintain financial order. Domestically, the Act regulates the reporting obligations of VASPs, and the Artcle 10-20(4) prohibits registered VASPs from engaging in business transactions with unregistered VASPs.
    This paper analysis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10-20(4) from both grammatical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Under the grammatical interpretation, the phrase “transactions for business purposes“ can encompass not only B2B transactions but also continuous and repetitive virtual asset transfer activities. According to teleological interpretation,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Article 10-20(4) is to block unregistered and unqualified VASPs from entering the market and to implement anti-money laundering measures and user protection. Therefore, it si reasonable to conclude that both direct and indirect business connections with unregistered VASPs should be fundamentally restricted.
    Under grammatical interpretation, unlike financial institutions’ account numbers, a virtual asset address alone does not indicate which VASP issued it. Moreover, VASPs face challenges in real-time identification of whether a transaction counterparty is an unregistered VASPs or not. The Travel Rule, which required VASPs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originator and beneficiary when transferring virtual assets worth more than KRW 1 million, allows VASPs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the beneficiary VASP when a customer applies for a transfer. However, since the current Travel Rule imposes information disclosure obligations only for transactions exceeding a certain amount, it is difficult to verify the counterpart VASP’s information for transactions below KRW 1 million.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that supervisory authorities consider technical realities when determining compliance with the Artcle 10-20(4). Instead of strictly supervisory VASPs fully comply with it, authorities should inspect whether VASPs have designed and implemented reasonable and objective criteria that can be sufficiently convincing to supervisors or inspectors. Futhermore, similar to how financial institutions can determine the issuing institution and account holder of and account number through the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and Clearings Institute(the ‘KFTC’), a mediating entity that allows the indentification of the issuing VASP and asset owner through virtual asset addresses should be introduced. Additionally, it is proposed that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the ‘FIU’) collaborate with foreign FIU to bild a joint database of legitimate VASPs worldwide, enabling VASPs to verify counterparties in real time.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compliance criteria for the Article 10-20(4) will be clearly defined for VASPs, and the supervisory authorities will implement practical regulatory policies. Ultimately, the Article 10-20(4) is anticipated to do a important role in ensuring the transparency of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in realising the public interest objectives pursued by the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3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