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나고야의정서상 유전자원 이용국의 이행법률 분석 및 시사점-유럽연합의 ABS 규칙/시행령/안내서를 중심으로- (Analysis of User Countriy's ABS Acts under Nagoya Protocol and its Lessons to Korea's ABS System)

4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9.12
42P 미리보기
나고야의정서상 유전자원 이용국의 이행법률 분석 및 시사점-유럽연합의 ABS 규칙/시행령/안내서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1권 / 4호 / 311 ~ 352페이지
    · 저자명 : 박원석

    초록

    유전자원 이용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방향은 우리나라나 일본, 스위스, 등 다른 이용국들의 국내 이행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에서 명확하게 규율하지 못한 의정서의 구체적 적용대상뿐만 아니라 시간적 그리고 장소적 적용범위, 유전자원 이용자의 구체적 의무내용, 유전자원이용의 해석, 관련 전통지식의 범위, 불법 취득 유전자원의 범위 및 처리 방법, 유전자원 이용자의 이행준수 확보 방안, 외국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점검기관의 역할 및 기능 그리고 관리방안,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범위 및 정도 등에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ABS 규칙의 형태로 2014년 EU ABS Regulation을 마련하여 유럽연합에 대해 이행법률을 발효시켰다. 유럽연합은 2015년에는 유전자원 소장기관의 등록, 사용자 이행준수 감시 그리고 모범관행에 관한 세부규칙 확립을 마련하여 중소 규모 바이오기업 이용자들의 행정적 비용과 절차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나아가 2016년에는 유럽연합 ABS 제도를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한 “EU ABS 규칙의 적용범위와 핵심의무에 관한 안내문서를 채택하였다.
    이 논문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유럽연합 환경위원회의 ABS규칙(안)과 유럽연합 ABS수정(안)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만들어 EU ABS 규칙과 2015 ABS 시행령 그리고 2016 ABS 가이던스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의 개정과 이행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Representing the user countries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the European Union's ABS system, including 2014 ABS Regulation, 2015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and 2016 ABS Guidance has provided a significant influences to those of other user counties, including Republic of Korea, Japan, Switzerland, etc. Especially, EU ABS system has steered the course of legislative action in the ambiguous issues, including the material, geographical, and temporal scope of Nagoya Protocol, defini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genetic resources, personal scope, etc.
    The distinctive features of EU ABS system which can be considered most advantageous to the other user countries would be that it provides the specific obligations with which users of foreign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within EU must compl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Nagoya Protocol, so called "due diligence obligation." The ABS Regulation provides also for some additional measures which the Commission must adopt by way of implementing act(s). Subsequently, 2015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was adopted for the register of collections, monitoring user compliance and best practices was adopted. Most recently, despite its non-binding nature, the 2016 ABS Guidance was released to provide information on certain aspects of the
    relevant EU legislation which can assist citizens, businesses and national authorities in the application of the EU ABS Regulation and the Implementing Regulation.
    Taking the keen eye on the formulation process of EU's ABS system, the Act and its Decree on Access, Utilization and Benefit-sharing of Genetic Resources of Republic of Korea has followed the EU ABS aspects in many and core obligations under Nagoya Protocol. However, some poor understanding of Nagoya Protocol and EU ABS system has revealed some critical errors and mistakes in the Korea's ABS laws which should be amended in the near futur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앙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3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