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정책변동분석: 법률 시행령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Change Analysis of the Law Enforcement Ordinances abou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Measures Based on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3.12
27P 미리보기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정책변동분석: 법률 시행령 분석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1권 / 4호 / 199 ~ 225페이지
    · 저자명 : 신현석, 남미자, 이경옥

    초록

    본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변동과정을 Kingdon과 Ridde(2009)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관련 법안이 처음 제정되었던 2004년 이래로 어떠한 변동이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안이 제정된 시기는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렸다. 둘째, 1차 전부개정 시기에는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 만나 정책 의제를 설정하였고, 여기에 대안의 흐름이 결합하면서 다시 정책의 창이 열렸다. 셋째, 2차 전부개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연이은 자살 사건의 발생이 중심이 된 문제의 흐름과 선거를 앞둔 다수당의 원내 유지 및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의 흐름이 대안의 흐름을 유도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도록 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영어초록

    The study focuses o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s about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and Measures’ by applying Kingdon and Ridde(2009)’s Multiple Stream Framework. It hasthoroughly tried to examine what they have undergone since the law was first enacted in2004. To that end, the law enforcement ordinances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Measures were selected as main research sources which would allow us to get insights intounderstand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This study typically adopted theextended Multiple Stream Framework proposed by Ridde(2009) as a analytical too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 problem and political streams were themajor ones to make the window of the policy change open during the time when the law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Measures was established. Second, during the term ofthe first general revision of the law, the policy problem stream and political stream werethe ones to develop the policy agenda, and later the policy alternative stream was coupledto both streams which made the window of the policy change open again. Third, on thesecond general revision of the law, a series of school violence incidents, such as suicidesof victims, were the major sources of the policy problem stream. The political ruling partythat faced to have the next term’s el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men and thePresidency ahead actively played a role of flowing political stream to maintain the power.
    Those acted to open the window of the policy chang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육행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