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Critical Review of the Act on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0권 / 4호 / 305 ~ 325페이지
· 저자명 : 박주형, 정제영, 김성기

초록

이 연구는 2012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미비점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이 정책 의제화하는 과정,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후 법령의 연혁과 구법과 개정법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법령해석상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와 법령에 미비한 사안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교폭력의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성폭력과의 관계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부모위원의 인원수 조정이 필요하며, 자치위 결정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가해학생 조치와 관련하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또한 퇴학학생에 대해서도 특별교육과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분쟁 조정이 법률 소송보다 신속하게 처리됨으로써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된 분쟁 조정기관의 설립을 통해 자치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를 지원하거나 독립적으로 분쟁조정에 관여해야 한다. 다섯째, 재심절차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재심절차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나뉘어져 있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재심절차의 통합이 필요하다.
현행 법령상에서 좀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인 따돌림에 대한 관심, 가·피해학생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ct on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critically and suggest the revision plan for the act by analyzing problems. For this aim,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process of the act on school violence, overall situation of school violence. Then, this study compares old act on school violence and new act on school violence. Also, focusing on the problems and incomplete things of the act on school violence.
As a result of study, several things are found and some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First, it is needed to decide statute of limitations and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on school violence and the regulation of sexual violence.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adjustment of the number of parents involved in school violence prevention committee. Third, related to treatment for bullies and victims, it is needed to define the concepts of special program and psychological treatment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s of definitions of school violence. Fourth, to activate dispute conciliation, independent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Fifth, the organization for procedure for a retrial should be unified.
In addition, in the act, more detail description about the special programs for school prevention, more attention on bullying and more regulations for effective treatment are ne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