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의 ‘콩고령 군사활동 사건’ 판결의 국제법적 쟁점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the ‘Armed Activities case’ deliver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군사학논집 / 75권 / 2호 / 59 ~ 84페이지
· 저자명 : 김상훈

초록

2005년 12월 19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는 우간다가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이하 DRC) 영토 내에서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과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을 비롯한 여러 국제법상의 제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판소는 우간다가 제기한 반소(counter-claims) 가운데 하나를 인용하여 DRC 역시 우간다 대사관과 외교관들에게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우간다 대사관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탈취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DRC와 우간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DRC의 전신인 자이르(Zaire)에서 모부투(Mobutu) 대통령의 장기독재가 이루어지던 시절부터 지속되어 왔던 그레이트 레이크(Great Lakes) 지역에서의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이라는 복잡한 상황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단순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판소는 그와 같은 역사적․정치적 맥락을 바탕으로 그레이트 레이트 지역에서의 동맹관계, 주요 행위자들, 대량의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사실을 확정하는 등 분쟁의 복합적인 면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양 분쟁당사국은 재판소에 상대국의 국제법 위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가 적용한 법리들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특히 그것들이 제반 사실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여러 국제법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재판소의 설시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사건은 2005년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ICJ가 다룬 그 간의 사건들 가운데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에 관한 가장 폭넓은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무력행사에 관한 국제법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다.

영어초록

On December 19, 2005,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condemned that Uganda violated the prohibition of use of force in the territory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s well as 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law. In addition, the Court upheld one of the counter-claims of Uganda, which the DRC had failed to provide effective protection to the Uganda Embassy and diplomats, and illegally seized property of the Uganda embassy. Although this judgment is mainly limited to disputes arising between the DRC and Uganda, it is hardly a simple incident. Because it is based on the complex situation of international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in the Great Lakes Region, which has been going on since the long-term dictatorship of Mobutu in Zaire, the predecessor of the DRC. Therefore, the court faced the difficulties of considering multiple aspects of the conflict, such as establishing its shifting alliances in the Great Lakes Region, major actors, massiv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law based on such historical and political context. In the course of the proceedings, both parties have provided sufficient evidence to prove to the Court that the other country violated international law. Nevertheless, various criticisms have been raised as to whether the legal principles applied by the court were appropriate, especially based on an accurate assessment of all the facts. In this paper, I arranged the various international legal issues that were at issue in this case and examined whether the court's instructions were appropriate for each issue. The case has not been settled since the 2005 judgment. Nevertheless, this judgment serves as a barometer of the present and future of international law on the use of for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it deals with the broadest issues of the ICJ's history of using for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