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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보충 제도를 활용한 한국군 현역 및 동원 전력의 전투력 향상 방안 (Enhancing the Combat Effectiveness of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Through Unit Replac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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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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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보충 제도를 활용한 한국군 현역 및 동원 전력의 전투력 향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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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인적자원관리연구 / 32권 / 1호 / 145 ~ 166페이지
    · 저자명 : 김한수

    초록

    현대 군사 환경에서 병력 보충 방식은 부대의 전투력 유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한국군의 경우 기존의 개인보충 방식이 부대 응집력 저하 및 전투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2월 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이후, 개인보충 방식이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연간 병력 교체율이 66%를 상회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부대의 전투 효율성 유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현재 동원부대의 편성 방식 역시 개별 동원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부대 고정율이 낮고, 짧은 동원훈련 기간으로 인해 유사시 신속한 전투력 발휘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개인보충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병력 보충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군의 현역 및 동원전력 보충 방안으로 ‘중대단위 부대보충’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전투력 유지 및 응집력 강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 이스라엘, 미국 등의 부대보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군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부대보충 방식이 부대의 전투력과 조직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투력 평가 실험을 설계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중대단위 부대보충 방식은 병력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전투력 유지 및 국가 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군의 병력 보충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부대보충 방식이 기존 개인보충 방식에 비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군사정책 수립 및 동원체제 개편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In modern military environments, the method of troop replacement is directly linked to the maintenance of unit combat effectiveness.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rmed Forces, the current individual replacement system has been contributing to a decline in unit cohesion and combat efficiency. Particularly, since the reduction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to 18 months in December 2021, the annual troop turnover rate has exceeded 66%, making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sustain unit combat readiness. Additionally, the current mobilization system, which assigns reservists individually to units, results in low unit stability and insufficient training periods, limiting rapid combat deployment capabilities in times of crisis. As such, there is a growing need to introduce a new troop replacement method that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individual replacement system.
    This study proposes a company-level unit replacement system as an alternative for maintaining and enhancing combat effectiveness in both active and reserve forces.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s unit replacement cases from Germany,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OK Armed Forces. Furthermore, an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to assess the impact of unit replacement on combat effectiveness and unit cohesion, incorporating a combat effectiveness evaluation experiment and a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ompany-level unit replacement system enhances the stability of force management and contributes to long-term combat readiness and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This study presents a novel approach to troop replacement in the ROK Armed Forces and empirically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unit replacement system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individual replacement method. The results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future military policy development and mobilization system refor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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