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에 대한 선거와 정부의 정책운영능력 변수의 영향력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6권 / 2호 / 173 ~ 196페이지
· 저자명 : 안용흔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선거가 집권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력과, 선거와 집권정부의 정책운영능력이라는 이 두 변수가 재정정책에 대해 상호작용하여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논문은 선거와 경제정책간의 관계를 다루었던 정치경제주기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논쟁의 검토를 통해 ‘고정된 선거실시시기’와 ‘운영가능한 수준의 경제상태’ 라는 두 가지 주요 조건을 찾아내어 하나의 연구가설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하려 했다. 또한 이에 머물지 않고 정치경제주기이론의 주요 가정 중에 하나인 정부의 정책운영능력에 관한 가정, 자세히 말해 집권정부가 경제정책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 조건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 그리고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모든 시기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가정을 이완하여 이를 주어진 상수로서가 아니라 변수로서 다루려 했으며, 이를 통해 또 다른 가설 하나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가설의 검증은 ARIMA시계열회귀분석이라는 계량분석방법을 채용하여 이루어졌다. 이 방법을 사용한 방법론적 이유는 시계열자료 분석에서 봉착하게 되는 방법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렇게 함으로서 연구가설에서 설정하고 있는 집권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선거변수의 독립효과와 선거와 정부의 정책운영능력 변수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성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시계열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집권정부는 선거 전 1분기 시점에서 재정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또한 정책운영능력의 차이에 따라 재정확대정책을 추구할 가능성 뿐 아니라 그 규모도 다르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 대만의 집권정부는 선거 전 3분기 때에 재정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사례분석에서와는 달리, 대만에서는 선거와 정부의 정책운영능력 변수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가설1은 한국과 대만의 사례분석 모두에 있어서, 지지받았으나, 가설2는 한국의 사례분석에서만 지지받을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