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관련 판결 분석을 통하여 본 노동력착취의 실태 분석 (An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 of Labor Exploit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Human Trafficking Judg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18권 / 1호 / 157 ~ 190페이지
· 저자명 : 박찬걸

초록

형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죄의 경우 지난 2013. 4. 5. 형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형법과 인신매매방지법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신매매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로서 ① 성매매와 성적 착취, ② 노동력 착취, ③ 장기적출 등의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무에 있어서 형법 제289조를 적용하여 실제 형사처벌된 사례는 현재까지 총 7건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 마저도 노동력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범죄로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인신매매와 관련된 학계의 주된 논의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라는 부분에 국한되어 활성화된 나머지 ‘노동력 착취’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다. 하지만 실무에 있어서 인신매매방지법에 의거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에서 노동력 착취를 원인으로 하는 피해자확인서가 실제 발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에 대한 논의를 방기(放棄)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닐 것이다. 이에 ‘노동력 착취’에 대한 해석론 및 실무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하여는 부득이하게 형법 제289조 제3항이 아니라 형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죄를 그 적용법조로 하는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 형법 제289조 제3항의 노동력 착취 목적 인신매매죄와 형법 제288조 제2항의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죄는 행위태양만 다를 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목적과 법정형(‘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후자의 판례를 분석하는 것은 인신매매에 있어서 요구되는 ‘노동력 착취’에 대한 실무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에서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을 중심으로 형법 제288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영어초록

In the case of the crime of attracting labor exploitation purposes stipulated in Article 288 (2) of the Criminal Act, it can be said to be a crime newly establish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Act on April 5, 2013. However, the current criminal law and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law commonly require the purpose of ① prostitution and sexual exploitation, ② labor exploitation, and ③ organs-extraction exploitation as a weighting factor for human trafficking. In practice, there have been only a total of seven cases of actual criminal punishment by applying Article 289 of the Criminal Code. This is also characterized by the distribution of other types of crimes except for human trafficking for the purpose of exploiting labor.
Therefore, in order to examine the interpretation and practical position of 'exploitation of labor force', it is inevitable to examine the case law of attracting labor exploitation purposes stipulated in Article 288 (2) of the Criminal Act, not Article 289 (3) of the Criminal Act. The crime of human trafficking for labor exploitation purposes under Article 289 (3)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rime of attracting labor exploitation purposes under Article 288 (2) of the Criminal Act differ only in the behavioral aspect. On the other hand, since both the purpose and statutory sentence as excess subjective components are the same, analyzing the latter case is expected to help directly or indirectly understand the practical position on the "exploitation of labor" required in human trafficking. In this paper, we will analyze how to interpret and apply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the criminal law, focusing on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o recognize the crime of attracting labor exploitation purposes in the lower court case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