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 정예화의 방향과 과제: 예비군 훈련을 중심으로 (Policy Issues and Directions for Establishing Elite Reserve Forces: Focused on Reservist Training and Edu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7권 / 4호 / 157 ~ 184페이지
· 저자명 : 최병욱, 박창희

초록

본 연구는 예비전력 정예화의 핵심이 되는 예비군 훈련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다루고있다. 현재의 예비군 훈련체계는 협소한 훈련장, 제한된 훈련시간, 획일적 훈련과 형식적 평가, 열악한 훈련환경과 여건, 낮은 훈련보상비 등 제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차제에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하여 예비군 훈련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예비군 훈련의 여건과 환경, 훈련내용과 방법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 관점에서 예비군 훈련 전담부대인 ‘예비군 훈련대’의 설치 ․ 확대를 발전적으로 검토하여야한다. 훈련보상비 문제도 ‘의무이행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최저임금, 나아가하루 일당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비군 훈련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실전적인 훈련과 성과달성이 제한되는 바, 간부 및 긴급예비군을 대상으로 훈련시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als with the policy issues and directions for establishing elite reserve forcesfocused on reservist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The current reservist training andeducation system reveals a number of problems, such as limited space for training,shortage of training time, too standardized training contents and methods, cursory testand evaluation system, poor training environment, and low training compensation. Inorder to establish the elite reserve force, it should be developed and transformed inconjunction with the Defence Reform. To this end, training environment and methods ofthe training and education need to be reformed. Installation of the exclusive units forreservist training, increase of training compensation, extension of training time should bereview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