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에 미치는 대통령의 영향력 분석: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Presidential Influence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Focusing on Lee Myung-bak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현대정치연구 / 6권 / 2호 / 95 ~ 126페이지
· 저자명 : 이정진

초록

한국은 절차적 민주화 이후 정권이 두 번 교체되었고 상당한 수준의 민주주의 공고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항상 대통령은 야권으로부터 제왕적이며 권위주의적이라고 비난을 받아왔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20년이 지나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도 권위주의적이었는지 대통령의 인사정책과 주요이슈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은 이전 진보정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과 친밀한 인사들을 중용하였고 이런 행태는 임기 말로 갈수록 두드러졌다. 그리고 주요정책결정에서 대통령은 모든 민주적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가능하면 자신의 의지대로 정책을 실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화가 진전된 한국에서 여론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커져서 여론을 거스르는 정책결정과 실행은 매우 힘들어졌고, 여론을 기반으로 여당의 대통령에 대한 협조도 이루어졌다. 또한 뚜렷한 여당의 차기 대선후보는 정책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며 특히 임기 말에는 대선후보와의 관계가 대통령의 권력누수 여부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됨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d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major policies during the period of Lee Myung-bak government. It was found that President Lee's personnel policy style was not so different from that of former Presidents, recruiting close persons into important official positions. The President tended to impose his will in the major policy-making process instead of utilizing democratic convergence process. As the influence of public opinion had been important after democratization, however, it was very difficult for the President to make or execute policies not supported by the people. Consequently, the government party members supported the President on the basis of the public opinion. In addition, at the late term of the President, the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President-elect was important for maintaining President's influ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