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와 방송분야 집중규제 - 논의와 과제 - (A Cross-Media Summated Influence Index and Two aspects of Concentration Regulation on Broadcasting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43호 / 389 ~ 418페이지
· 저자명 : 이효석

초록

2009년 방송법 개정을 통하여 방송에 대한 소유․진입규제가 완화되고, 이종매체(신문-방송)간 겸영이 가능해졌다. 방송시장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론의 다양성 침해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청점유율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유사한 목적에서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 역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중 하나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동 지수의 개발목적이나 입법취지, 향후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그를 둘러싼 문제들은 모두 향후의 논의와 해석에 맡겨져 있다. 방송법상 시청점유율 규제나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의 도입 모두 특정 방송사업자가 지배적인 여론형성력을 갖는 것을 사전․사후적으로 억제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방송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의 집중문제, 즉 여론집중과 시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방송법상 그리고 독점규제법상의 집중규제제도들을 현재의 논의를 바탕으로 재검토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가 집중규제 수단의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방송시장내 집중규제와 관련하여 지속되어야 할 논의와 앞으로의 과제들을 언급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d on the two aspects of concentration(media concentration and market concentration) on Broadcasting sector.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looks at how the Korean Broadcasting Act approaches towards pluralism in broadcasting. Basically, the Korean Broadcasting Act regulates entry and ownership of broadcasting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diversity of opinions (diversity of viewpoints or media diversity). In 2009, Broadcasting Act was amended and added two important clauses, one is the control of annual audience share of 30% and the development of a cross-media summated influence index is the other. However several related issues are not clear, such as relationship and legal status between the two provisions in same act, conditions to apply, notion and utilization of a cross-Media summated influence index. These matters must be consistently discussed and then urgent legislation at an Broadcasting Act is needed.
The second part of this article studies how the Korean competition law applies to broadcasting market. Korean competition law has always been used in a functional manner to every economic part. Nevertheless it should be discussed more about related market definition and if and how competition law can be reconciled with considerations of diversity of viewpoint(media diversity) in broadcasting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