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협상쟁점 및 영향력 고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9권 / 2호 / 108 ~ 139페이지
· 저자명 : 정영호, 고숙자

초록

공공성비상업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개방에서 예외로 간주되던 보건의료부문이 세계화개방화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2001년 11월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출범함으로써 WTO 회원국은 서비스 이사회에서 채택된 협상지침 및 절차에 따라 양허요구안(request list)과 양허안(offer list)을 토대로 협상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교역 기회를 이용하는 한편,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한 선행연구로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개방에 따른 영향력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WTO 도하개발아젠다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협상동향을 살펴보고 서비스 공급형태인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및 부정적인 효과를 고찰한다. 또한, 보건의료부문의 주요한 정책목표인 형평성(equity), 의료의 질(quality), 효율성(efficiency)의 측면에서 교역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성장잠재력 및 영향력을 고려하며 동시에 교역장벽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상업적 관심과 더불어 국민전체의 의료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서비스제공, 접근성 향상 등을 보장하는 사회적 우선순위와 조화되는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