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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지배력에 따른 SK기업집단의 연결범위 결정사례 (Determination of Consolidation Scope of SK Group According to De Fac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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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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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지배력에 따른 SK기업집단의 연결범위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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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30권 / 2호 / 277 ~ 313페이지
    · 저자명 : 최종학, 안혜진, 조미옥

    초록

    본 연구는 SK기업집단(그룹)의 자회사 연결 사례를 통해 기업집단 안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범위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본다. 특히 본 사례연구는K-IFRS 연결회계기준이 도입된 시점인 2011년을 기준으로 SK기업집단의 최상위 지배회사인 SK C&C와 그룹의 지주회사인 SK㈜, 그리고 SK㈜와 SK이노베이션 및 SK텔레콤간의 지배-종속 관계를 검토한다. 이는 모두 투자회사가 과반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 본 연구는 당시 SK기업집단 관계기업들간의 실질지배력 판단과 연결범위 결정이K-IFRS 연결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였는지 살펴본다. 추상적으로 실질지배력을 보유하고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K-IFRS 제1027호에 비해, K-IFRS 제1110호는 보다 명확히 여러 지표들(우선적 지표 및 보조적 지표)을 제시하여 실질지배력을 판단하도록 하고있다. 해당 지표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SK C&C의 경우에는 구 SK㈜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을 찾을 수 없었으나, 구 SK㈜는 SK이노베이션 및 SK텔레콤 등 자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따라서 투자회사가 보유한 피투자회사 지분율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SK C&C는 구 SK㈜를 연결하지 않는 것이, 그 반대로 구 SK㈜는 자회사들을 연결하는 것이 적절한 회계처리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기업집단의 연결범위 결정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실무상 연결 범위결정에 관여하는 각 기업의 회계담당자, 회계법인 및 이를 감독하는 금융감독기관에게실무상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tion of consolidation scope in SK corporation group. Especially, at the point of 2011, when K-IFRS was adopted, this case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ultimate controlling party of SK group, SK C&C has de facto control over SK corporation, the holding company of SK group. Then, this study also examines whether SK corporation controls its subsidiaries, SK Innovation and SK Telecom. Both parent-subsidiary relationships are the cases when the proportion of the equity held by investor is less than 50%. This study discusses whether the determination of de facto control among associated companies in SK group, and the corresponding changes in consolidation scope are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K-IFRS 1110. While the definition of de facto control under K-IFRS 1027 is rather abstract, K-IFRS 1110 suggests more clear indicators of controlling power to determine de facto control. Based on the indicators, we can not find evidence that SK C&C has control over SK corporation.
    However, there are enough evidence that SK corporation controls its subsidiaries. Therefore, although the investor’s ownership percentage in the investee is similar in both cases, SK C&C should not include SK corporation, and SK corporation should include SK Innovation and SK Telecom in their scope of consolidation based on K-IFRS 1110. By exploring the case of determining consolidation scope in a large corporation group, this study is expected to give helpful implication to corporate practitioners who are responsible for determining consolidation scope, accounting firms, and regulatory author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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