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의 기판력 (Res judicata of the Right belonging to the obligor in the Action for Obligee`s Subrogation Righ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5권 / 1호 / 187 ~ 212페이지
· 저자명 : 이동률

초록

채권자대위권에는 2개의 채권이 있다. 하나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이를 피보전채권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며 이를 피대위채권이라고 한다.
본고에서 피보전채권의 법적 성격과 기판력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들 판례의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기함과 동시에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전, 후 양소에서 동일한 피보전채권이 소송상 쟁점이 된 경우, 대법원 판례는 서로 이론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 그중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소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한 후, 후소의 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소의 피보전채권을 다시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피보전채권은 이미 확정판결이 난 소송이므로 후소는 소송요건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하였다. 즉 기판력 이론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전, 후 양소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영어초록

There are two rights in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One is the Obligee's right which is called the Right belonging to the obligor. The other is the obligor's rights to the third obligor, which is called the counterparty.
This article introduces the Supreme Court cases regarding the legal nature and Res judicata of the Right belonging to the obligor. The analysis of these cases presented problems and suggested new perspectives.
There is a theoretical contradiction between the Supreme Court cases when the lawsuit is subsequently filed against the same rights.
One example is as follows. In the first Action, the Obligee sued the obligor for his right. In the second lawsuit, the Obligee filed a lawsuit against the third obligor claiming the same rights established in the first lawsuit. The Supreme Court ruling was rejected because there was no legal requirement since the second lawsuit had already been decided.
This implies the substrate force theory was applied. However, the first and second litigations have different purposes, so Res judicata of the first litigation is ineffective in the second litig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