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력 증강 관련 법체제 정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the Japanese Military Strengthen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군사문화연구 / 27권 / 35 ~ 86페이지
· 저자명 : 서인원

초록

일본은 국가안보기본법, 안보관련법 등을 통해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의 정치·군사적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런 일본의 군사역할 확대 정책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더욱 자극하여 동아시아 전체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안보관련법 11개의 개정안은 애매한 내용의 법안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타국군대의 전쟁지원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아베정권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전쟁에 참전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아베총리가 말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론은 일본 군사행동의 비판을 회피하고 보통국가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편법이며 집단적자위권을 평화헌법 개정없이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행위이다.
또한 현재 동북아 해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은 해양자원 개발의 거점이 되는 인근 해역의 관할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권익보호 신법안 정비는 일본 국가의 권익을 추구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인접국과의 해양 경계 설정과 해양과학조사에 있어 분쟁의 요소가 되며 중첩되는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관련국들간 또는 연안국들간에도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영유권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본에는 영해기선을 가지는 이도가 약 500여개의 섬들이 존재하고 이 섬들의 적절한 보전, 관리를 위해 유인국경이도법(有人國境離島法)과 특정유인국경이도지역에 관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도의 국유화와 특별관리 정책은 연안국가간의 분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일본은 특정국경낙도로 지정된 섬에서 일본자위대의 활동의 범위를 넓히면서 미군협력을 받는 동시에 국제법적 근거자료를 만들어 영토 분쟁화 방지 및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보완된 국내법을 제정하면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일본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일본의 국내법 제정은 동중국해의 양국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국제사회에 있어 타당한지에 대해 국제적 시점에서 고려해봐야 한다.

영어초록

Japan is promoting military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by pursuing the strengthening of the US-Japan military alliance through the National Security Act, Japanese Military Legislation. Such a policy of expanding military role in Japan will act as an unstable element that can stimulate China’s military strength further and accelerate the military competition in East Asia and caus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In particular, the Japanese Military Legislation are ambiguous, and there is no restriction on Japan’s collective self defense rights. Thus, there is a risk to engage the war support of other countries’ troops by the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Abe regime.
Currently, the boundaries of Exclusive Economic Zones have not been established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Japan is trying to secure the jurisdiction of the nearby sea area, which is the base of marine resources development.
Since the new measure is a bill pursuing the interests of the Japanese nation, it is a factor of dispute in the marine boundary setting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in marine science investigation, and it is the sovereign right to secure marine resources among the concerned countries or coastal nations within the overlapping Exclusive Economic Zon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disputes will intensify.
The Japanese government is expanding the scope of activities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in the islands designated as specific border islands, while receiving US military cooperation and creating international legal basis data to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prevention of territorial disputes and the filing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s.
Japan has established a supplementary national law for matters not specifi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is laying the foundation for securing Japanese interest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uch a Japanese national law enactment should consider internationally whether there is a concer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East China Sea will deteriorate further and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