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기판력 저촉’의 의미와 판단과정 (The Meaning of ‘Conflict of Action against Res Judicata’ And The Process for Making A Deci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8권 / 1호 / 215 ~ 240페이지
· 저자명 : 김의석

초록

일반적으로 어떤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소가 (i)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역시 기판력이 미치는 자(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상대로 하여 (ii) 기판력이 미치는 시점(기판력의 시적 범위)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을 근거로 (iii) 기판력이 미치는 부분(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반복이나 모순을 구하는 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위 판단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말할 수 있다. 변론종결 후의 계쟁물 승계인이 제기한 또는 계쟁물 승계인에 대하여 제기된 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의 기판력 저촉’의 의미와 기판력의 범위와의 관계이다. 소의 기판력 저촉 여부의 판단은 단지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를 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소가 확정판결의 반복, 모순을 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 ‘소의 기판력 저촉’ 여부의 판단순서이다. 소의 기판력 저촉 여부의 판단은 판단요소들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검토한 후 결론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판단요소들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기판력의 시적 범위 문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먼저 ‘소를 제기한 자 및 그 상대방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 여하에 따라 ‘그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는 판결주문의 반복, 모순을 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확정판결 후 계쟁물 승계인이 제기한 또는 계쟁물 승계인에 대하여 제기된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대법원 판례 중에 판결주문은 옳지만 판결이유에 오류가 있는 판례가 종종 발견된다. 그러한 오류는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이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계쟁물 승계인이 제기한 또는 계쟁물 승계인에 대하여 제기된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그와 같은 접근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올바른 결론에 이르게 하고 그 결론에 이른 논거의 설득력을 높이며 기판력에 관한 법리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general, the judgment whether an action conflicts against res judicata of the court’s final decision is a process which requires the following three factors: (i) whether the parties of the action are the same as in the court’s final decision (su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ii) whether the action is based on the arguments which the party who filed the action could have made before the court’s final hearing (time scope of res judicata), (iii) whether the claim of action is a repetition of or in conflict with the part which res judicata of the court’s final decision reaches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The action is judged to conflict against res judicata of the court’s final decision if the three factors are satisfied. The same applies to the action which the person (the “Successor”) who acquires a property at issue from one party of action after the court’s final hearing raises or which is raised against such Successor.
In respect to such, two points need to be made. The first point is the meaning of conflict of an action against res judicata of the court’s final decision and its relation with the scope of res judicata of such decision. The judgment whether an action is in conflict with res judicata is not a judgment whether the action is within the scope of res judicata, but one whether the action is a repetition of or in conflict with the court’s final decision on the basis of confirmation of the scope of res judicata of such decision.
The second point is the sequence of judgment for the above three factors. The judgment whether the action conflicts against the court’s final decision is a process where the relevant factors are reviewed according to the logical and systematic order. Assuming that there is no issue on time scope of res judicata in a specific case, the factor regarding su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needs to be reviewed prior to one regarding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A few court cases involving the issue whether the action raised by or against the Successor conflicts against res judicata of the court’s final decision are right in conclusion itself, but have some defects or errors in the reason of decision. That results from misunderstanding for the two points above.
The exact understanding for the points are necessary in order to approach such issue logically and systematically. Such an approach would make it possible to reach the right conclusion in the specific cases, make the basis for the conclusion more persuasive, and serve to form the principle and the theory on res judicat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