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발전부문 세제 조사 및 시사점 (Nuclear Power Sector Taxation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자원공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자원공학회지 / 55권 / 4호 / 333 ~ 339페이지
· 저자명 : 이대연, 조성진, 김윤경

초록

일본은 지방세로서 핵연료세, 사용후핵연료세 등 원전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다양한 형태 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전연료세, 사용후핵연료세의 도입, 기존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의 세율 인 상 외에, 원전 부지 내 저장 핵연료에 대한 신규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의 원자력발전에 대한세제를 조사하고, 이 조사 내용이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관련 조세에 대해서 갖는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원전에 대한 과세 도입 및 조정은 원칙적으로 원전이 입지한 해당 지역의 민생 안정, 환경보전 대책, 산업진흥 대책, 원전 안전 대책 등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일본은 원전 과세 개편, 신규 조세 발굴 및 부과는 조세 부과에 따른 왜곡효과를 분석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이해당사자간의 협의 및 합의과정 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일본의 과세 사례는 핵연료세, 사용후핵연료세, 지역자원시설세 등과 같은 원전 관련 조세를 도입하려는 국내 에너지 세제 개편에서 유용한사례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Japan has actively introduced taxes on nuclear power, such as fuel and spent fuel taxes. Korea is also considering similar taxes on nuclear power in addition to new local taxes on spent fuels in power plant sites and raising the tax rates of existing local resource facil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taxa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n Japan and attempts to derive implications for similar taxation in Korea. Japan’s introduction and revision of taxes in the nuclear power sector is a method of raising sufficient funds to support daily life, environmental protection, industrial promotion, and implementing nuclear safety measures in the region. The tax framework in Japan can be a useful benchmark in revising Korea’s energy tax system to introduce nuclear-related tax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