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국가경쟁력평가 분석 및 정책과제 (Analyzing the Evaluation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Labor Market Sector and Policy Measures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노동연구 / 39권 / 5 ~ 46페이지
· 저자명 : 이종선

초록

IMD와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거시적 경제 안정성, 경제적 성과, ICT 보급 등 기본 경제적 여건 및 인프라 등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노동시장 분야는 매년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를 낮추는 평가부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평가지표 중에서도 노사관계, 노사협력 및 노동자 권리는 조사대상국에서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IMD와 WEF의 평가 결과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연구 질문에서 출발하여 노동시장 분야에서의 낮은 국가경쟁력 순위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향후 국가경쟁력 순위를 높여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분야가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 기존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정책프레임 중 하나인 강성 노조운동에서 비롯된 노사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바뀌지 않고 있는 기업 CEO들의 부정적인 노사관계 및 노조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요컨대 노동시장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내 주요 사회행위자 간 사회적 신뢰와 사회자본 축적하기 위한 중앙, 산별, 업종, 지역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 채널의 가동과 끊임없는 대화, 그리고 합의 내용의 실천만이 최선의 방도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e IMD and WEF National Competitiveness Report, Korea’s national competitiveness ranking shows very good results in basic economic conditions and infrastructure such as macroeconomic stability, economic performance, and ICT dissemination. On the other hand, the labor market sector is pointed out as an evaluation sector that lowers Korea’s overall national competitiveness ranking every year. Industrial relations, labor-management cooperation, and workers’ rights are the lowest among the surveyed countries. This study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esults of IMD and WEF evaluation are justified. In particular, this study argues, the main factor in the labor market sector that lower the overall national competitiveness ranking is not the industrial relations originated from the rigid union movement, which is one of the policy frames that the traditional media shows, but rather the unchanged the CEOs’ negative cognition about industrial relations and union movement. In short, this study suggests that not only continuous dialogue with layered social dialogue channels at various levels such as central, industry, sector, and region to accumulate social trust and social capital among major social actors in the labor market, but also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agreement can be said to be the best way to strengthe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labor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