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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에서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ce Majeur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1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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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에서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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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49권 / 5호 / 377 ~ 393페이지
    · 저자명 : 김용일, 황지현

    초록

    국제투자중재에서 불가항력은 국가와 사인 간 체결한 투자계약을 근거로 한 계약청구에서 계약 의무불이행에 대한 면책사유로 활용된다. 또한 불가항력은 국가 간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한 조약청구에서도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가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면제하는 사유로 활용된다. 이러한 계약청구와조약청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혼합청구라고 한다. 계약청구를 조약청구로 격상시키는포괄적 보호조항의 경우에는 법적 기준과 적용이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청구에 적용되는불가항력 요건은 조약청구에 적용되는 요건보다 더 넓고 유연하므로 이에 대한 고찰은 중요한 의의를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나 조약상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불가항력에 관하여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관련한 중재판정 사례의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실무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force majeure is used as an excuse for non performance of contractual obligations in contract claims based on investment contracts concluded between a state and a private party. In addition, force majeure is used as a reason to justify or exempt a state from illegal acts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treaty claims based on treaties concluded between countries.
    These contract claims and treaty claims can exist at the same time, which is called a mixed claim. In the case of the umbrella clause that elevate contract claims to treaty claims, problems of conflicting legal standards and application may arise. The force majeure requirements applicable to contract claims are broader and more flexible than those applicable to treaty claims, so consideration of these is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how force majeure, which can be used to justify non performance of contractual obligations or non-performance of treaty obligations, is us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seeks to provide practical help by deriving implications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related arbitration award ca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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