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평가와 과제 (Evaluation and Tasks of Policy for Repression of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58권 / 637 ~ 679페이지
· 저자명 : 홍명수

초록

현 정부는 핵심전략의 하나인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과제로서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및 공정경제 구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정책 기조 위에서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추진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나아가 향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평가는 입법적 측면과 집행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입법적 측면에서는 특히 201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한 독점규제법 전부개정안에서 경제력집중 억제에 관한 부분이 중요하다. 비록 입법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동 개정안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개정안은 내용적으로 급격한 재벌 개혁을 담고 있지 않지만, 순환출자 규제나 공익법인 규제에서 주목할 만한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규제 정비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위법령이나 고시 등에 의한 세부적 개정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또한 정책 실현의 측면에서 재벌의 운용이나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한 분석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정책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익편취 행위의 판단 기준의 정립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등 정책적 부진을 지적할 부분도 있으며, 현행 법 하에서도 집행의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법적 방식에 대한 의존을 경계하고, 법치주의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과 절차를 따르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incumbent government proposed as a specific task for the establishment of a fair economy, one of the core strategies, “preventing the exercising unfair power of chaebol owners’ families and establishing a fair economy”, and based on this policy,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after KFTC has been pushing for a policy of curb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t is also meaningful that assessing policies promoted by KFTC over the past two years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not only to check its performance but also to provide a basis for presenting a desirable policy direction in the future.
The assessment of KFTC’s policy of curb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needs to be made separately from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On the legislative front, in particular, the part on curb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s important in the revised antitrust law proposed by KFTC in August 2018. Although it has not reached legislation, it is important that we can confirm the policy direction of KFTC. The revision does not contain drastic chaebol reforms in content, but includes notable improvements in regulations on circular share holding or public corporations, and meaningful improvements are also being made in terms of overall regulatory overhaul. Another thing to note is that detailed revisions are being made in accordance with subordinate statutes and notices. Also, the continued presentation of important analysis data on chaebol’s management and governance in terms of policy realization may contribute to the specific feasibility of the policy.
However, some point out a failure to reach policy making, such as the failure to reach the standard of judgment on inappropriate benefit to person with special interests, and it is necessary to make firm efforts to strengthen enforcement and enhance effectiveness even under the current law.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guard against reliance on non-legal methods in the course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pay attention to following the methods and procedures that meet the rule of law deman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