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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본 스웨덴의 원자력 정책 (Sweden's Nuclear Policy from an Energy Securit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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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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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본 스웨덴의 원자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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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72호 / 39 ~ 66페이지
    · 저자명 : 신의찬

    초록

    21세기 들어 에너지 안보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 하고 있다. 이는 주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와 자원 고갈 문 제,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압박으로부터 기인한다. 전 세계 국가들이 공통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서 국가들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재 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대안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은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원자력을 에너지 믹스의 중요한 축으로 도입했으나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등을 기점으로 선 언하고 단계적 원전 폐쇄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기후 변화 대응 과 에너지 안보 문제의 심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원자력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스웨덴의 원자 력 정책은 다시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스웨덴의 원 자력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에너지 안보에서 강조하는 주권, 안정성, 회복탄력성의 관점에서 원자력 정책을 살펴보고, 스웨 덴의 원자력 정책 변천사를 ‘원전 도입기’, ‘탈원전 시행기’, 그리고 ‘원전 재평가기’의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또한 2020년대 이후 확대되고 있는 스웨덴의 원자력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에너지 안보 의 관점과 원자력 트릴레마 지수(Energy Trilemma Index)를 활용하 여 스웨덴 원자력 정책을 평가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21st century, energy security has emerged as a major policy issue worldwide. This is primarily due to the global increase in energy demand, resource depletion issues, and environmental pressures caused by climate change. As countries around the world face common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crises, they are seeking strategic choices to simultaneously achieve stable energy suppl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articularly in Europe, countries are exploring alternative ways to secure stable energy sources while expanding renewable energy.
    Meanwhile, Sweden introduced nuclear power as a crucial component of its energy mix following the oil crisis of the 1970s. However, following incidents such as the Three Mile Island nuclear accident, Sweden declared and pursued a phased nuclear phase-out. Recently, due to the intensification of climate change response and energy security issues, as well as the energy crisis caused by the 2022 Russia-Ukraine war, a re-evaluation of nuclear power is taking place, and Sweden's nuclear policy is once again at a crossroad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analyze Sweden's nuclear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security. It examines nuclear policy from the viewpoints of sovereignty, stability, and resilience emphasized in energy security, and analyzes the history of Sweden's nuclear policy in three stages: 'nuclear power introduction period', 'nuclear phase-out implementation period', and 'nuclear power re-evaluation period'. Furthermore, it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Sweden's expanding nuclear policy since the 2020s and evaluate Sweden's nuclear policy using the energy security perspective and the Energy Trilemma Index.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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