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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예산이 소방력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Influence of Fire Service Budget for Fire Service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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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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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예산이 소방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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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8권 / 4호 / 67 ~ 74페이지
    · 저자명 : 김진동

    초록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방력을 충분히 보유하기 위하여 소방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러한 예산배정은 주민이 원하는 소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게 되어 사회적 후생만족에 기여할 것이다. 만약 소방예산이 소방수요, 소방력에 적합하지 않게 책정된다면, 소방관의 안전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위급한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일부 시·군에서는 소방장비의 부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예산이 소방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방력, 소방예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 이론적 배경과 과거연구를 근거로 3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은 회귀방정식이다. 본 연구 결과, 주민1인당 소방예산은 소방력에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소방예산비율은 소방력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공동시설세는 소방력에 음(-)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시설세가 목적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초록

    Because the fire service demands are increasing and forms are diversified, the first thing you must do is to make up the fire service budget to keep fire service power sufficiently. Such budget allocation leads to supply enough fire service people want and results in social welfare satisfaction. If the budget of fire service is not enough to meet with its power, sufficient security of the fire fighters would be impossible. Also, when the urgent disasters occur, the government cannot cope with them effectively. In fact, loss of many lives and properties took place in some cities and kuns because of tha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fire service budget for fire service force. To do this, this study reviews fire service budget, fire service force. And this study sets up three hypothese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the past research. The statistical method used for the verification of hypotheses 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that fire service budget per head variable was positive significant, fire service budget ratio variable was not significant. Also, public facilities tax variable was negative significant. Therefore, the analysis showed that public facilities tax couldn't fill the role as a earmarked tax.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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