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와 자생력 (The Marketization and Self-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8권 / 1호 / 159 ~ 182페이지
· 저자명 : 권오윤, 정성훈

초록

본 연구는 북한에서 1958년 이후 성장하기 시작한 시장화와 시장의 발달과정, 그리고 2010년 5·26 시장제한 철회 조치 과정까지를 통해 북한 시장화 과정의 의미와 지속가능성을 분석해보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이기 때문에 정통성 측면에서 개인화와 자율화를 지향하는 시장화는 장기적으로 체제에 위협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1990년대 중반 배급제의 붕괴에 따라 시장화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장화는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에 의해 종합시장이 제도화되고 2010년 5·26 시장제한 철회 조치가 취해지면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시장화는 순탄하게만 발전한 것은 아니다.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반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등장하게 되고 계획경제가 침식되면서 북한 당국은 2005년부터 상인의 연령제한과 개장시간 축소, 유통 상품의 종류 제한 등 각종 제한을 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 대한 제한은 경제침체와 식량난을 가중시켰다. 특히 북한 당국에 의한 2009년 11월 화폐개혁과 2010년 5·26시장제한 철회 조치의 과정은 시장의 자기조직화와 생존을 위한 투쟁의 일면을 보여 줌으로써 북한 내 시장화가 일방적으로 북한 당국의 주도 속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시장화 노력과 생존투쟁의 요소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으로 새로 등장한 김정은체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background of May 26 Measures in 2010, and to prospect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embraced limited market mechanisms that have become part of the country's formal planned economy. But increasing political and social fallouts from the market expansion, the North Korean regime has backtracked on economic reform starting in 2005. The new round of restrictions on markets was highlighted in November 2009, when the country conducted a currency revaluation, lopping off two zeros from the nominal value of the local currency and banning the use of foreign currency. As the currency denomination deteriorated, the already collapsing economy sparked strong public protest, and the authorities acknowledged its failure and came up with new measures to address the situation. Ultimately, North Korea is in a dilemma over the burgeoning market expansion of its economy. Its routine restrictions have proved ineffective and tough crackdowns have only triggered public grievances and deepened the country's insta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