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과 동북아 경협력 구도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14권 / 1호 / 103 ~ 126페이지
· 저자명 : 김규륜

초록

본 논문은 남북한간 경제협력과 동북아의 경제협력 구도를 분석함으로써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북경협은 7·7선언 이후 15년간 추진되었는바, 남북관계 및 한반도정세의 불안정성, 북한의 체제수호우선적 정책, 남한의 대북정책 일관성 유지 어려움 등 정치적 요인과 북한의 경제난,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 대북경협 사업 추진 실무상 장애요인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대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남북한간에는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상호보완성, 언어소통의 자유로움 등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극대화하고 장애요인을 우회하는 방편으로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발전추세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남북한과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한 경제협의체를 출범시켜 북한이 다자적 틀 안에서 자본주의의 이점을 배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역안정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중국과 북한간 접경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을 남한과 일본이 지원하는 다자적 경협사업을 추진하면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