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작용의 요건 (The necessary conditions of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6권 / 3호 / 129 ~ 157페이지
· 저자명 : 석현수

초록

1. 기판력이 작용하기 위한 요건은, 첫째로 동일관계 또는 선결관계나 모순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후소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후의 사유가 주장되는 것을 기판력 작용의 소극적 요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러한 요건을 인정하는 경우 전소 변론종결 후의 사유가 주장되기만 하면 후소에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아 전소 변론종결 전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소극적 요건은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전의 사유가 주장되는 것을 기판력 작용의 적극적 요건으로 보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판력 작용의 요건은 위 1항의 두 가지로 한정되어야 한다.
3. 기판력의 범위가 기판력의 작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기판력의 범위와 기판력의 작용은 각자 그 독자적인 결정 요인을 가진 별개의 개념이므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포함되는 관계가 아니라 각각 별도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과서나 수험서는 동일관계․선결관계․모순관계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설명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 체계는 기판력의 작용과 기판력의 범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영어초록

The main subject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necessary conditions of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and to clea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conditions and the scope of res judicata.
Generally, the discussion on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has focused on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But unlike the traditional method of the study on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this thesis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ditions above and the temporal and the subject scope of res judicata, and the locations of function of res judicata and the scope of res judicata in the map of the theory of res judicata.
The necessary conditions of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is that there are relationships of sameness or contradictory opposites or a previous question, and that the both parties of the later litigation are the persons in the subject scope of res judicata. There is opinion that plead of matters which were happened after the disclosure of previous proceedings is the negative condition of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But this opinion is unacceptable.
Though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has the territory of its own in the theory of res judicata, some text books of civil procedure explain the theory of res judicata including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in the object scope of res judicata. But this method of explanation may bring confusion in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ction of judicata and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