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력과 군사: 한국 해군의 전쟁 억제력 건설 중심으로 (Deterrence and Military Power: The Role of ROKN (Republic of Korea Navy) for Reinforcing Korea's Deterr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16권 / 2호 / 195 ~ 224페이지
· 저자명 : 이상호, 조윤영

초록

한국 해군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 또는 러시아와 같이 해양 영토면적이 한반도의 수배에서 수십 배가되는 국가들과 동등한 해군력을 보유하거나 동 국가들에 대응해서 해군력 군비경쟁을 벌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들 열강에 포위된 섬나라와 마찬가지인 한국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천안, 연평사태 이후 대북전력 강화에 집중하여 해군의 미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정체된 지금이 최근 비판을 받았던 해군의 대양해군론을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정치 환경에서의 해군 미래역할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시기이다. 현재 해군이 가진 가장 큰 고민은 ‘고슴도치형’ 방어위주 전략과 연안을 망라한 원양, 대양에서의 다양한 작전의 수행을 염두에 둔 ‘균형전략’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군이 현재 대한민국의 대북 전쟁억제력의 중추인 육군과 해군과 함께 제한적인 수준에서 대지역 전쟁 억제력을 운용하고 있는 공군에 비해 충분한 전쟁 억제력 확보가 어려울 경우 최소한 실효성 있는 방어능력의 확충이라도 시도되어야 한다. 또한 해군은 각종 미래 위협에 대비한 육해공 통합형 한국형 억제력을 확보에 필요한 대안으로 제한적이나마 선제․보복․응징 능력 행사에 필요한 순항미사일을 수상함 및 잠수함에서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군은 기동함대와 잠수함, 항공력 및 해병대 전력으로 구성된 대규모 전략기동부대를 보유함으로써 직접적인 무력투사 능력을 확보하였는바 이는 국가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지역 전쟁 억제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해군력 기반의 국가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① 각종 함정과 잠수함, 항공세력 등의 타격 자산의 강화 ② 첨단 과학기술 기반 전투승수 확보 ③ 원양에서의 작전 및 다국적 작전 능력 배양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Korea has neither impetus nor capability to build its naval capability to compete against U.S., China, Japan and Russia, the countries which have vast sea territories and interests. However, Korea requires to secure sufficiently strong naval power within its national means because Korea is in effect an island nation surrounded by these formidable naval powers. In fact, it is an ideal time to discuss the future of Republic of Korea Navy(ROKN) as ROKN is under scrutiny for its shortcomings demonstrated during the Cheonan and Yonpyong incidents, after which it is persuaded to abandon it's the so-called "bluewater navy" ambition. The current dilemma ROKN is facing is the balance between securing capacity for defensive strategy based on the so-called "porcupine strategy" and more proactive strategy based on the concept of "balanced naval power". It is necessary for ROKN to secure sufficient capabilities to counter potential future aggressions by North Korea and other countries as well as a reasonable level of deterrent capacity. Currently, ROKN offers the best possible alternative for Korea to secure limited deterrent capability as it is operating a fleet of surface warships and submarines capable of operating a significant number of cruise missiles. In addition, ROKN has a credible power projection capability consisting of a small size yet capable fleet of surface and underwater forces with strong amphibious marine landing capability which can be utilized effectively in the time of conflict. In order to enhance the current capability, ROKN should explore measures to reinforce current forces by securing more surface, underwater and air assets and advanced technology based combat multipli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