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 원자력발전 확대와 원자력안전 위험 요인 분석 (Energy Security and Nuclear Power in China: Analysis of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Nuclear Safety Risk Fact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2권 / 1호 / 71 ~ 92페이지
· 저자명 : 박민철, 고경민

초록

원자력이 갖는 생래적 위험성과 인접국으로서 한국의 입지를 고려할 때,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지속 성장의 필요성이 큰 발전도상 국가이면서 중앙집권적인 사회주의 체제이다. 이는 자국 내 원자력을 통한 전력 생산이나 해외로의 원전 수출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원자력 안전이라는 측면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원자력발전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원자력산업정책을 검토하고, 원전 증설과 원전 수출에 중점을 둔 최근의 중국 원자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중국의 원자력발전 확대에 배태되어 있는 위험요인, 특히 사회주의 중국의 체제적 특성과 원자력 안전관리 체제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요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했다.

영어초록

Considering the inherent risks of nuclear power and Korea's position as a neighboring country, our continuing interest and research needs arise. China, a developing country that needs sustained economic growth, and a centralized socialist system, can be relatively insecure about nuclear safety compared to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nuclear power expor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isk factors of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in China, which is being pursued as a macro-level goal of strengthening energy security. To this end, this paper reviewed China's nuclear industry policy and examined recent nuclear energy policies in China, focusing on nuclear power plant expansion and export of nuclear power plants.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paper analyzed the risk factors of China's nuclear power generation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na as a socialist system and the nuclear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he conclusion suggested the need to minimize such risk fact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