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조세법적 문제―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Tax Issues on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Focusing on the Transfer Income Tax―)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7 최종저작일 2013.12
38P 미리보기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조세법적 문제―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9권 / 3호 / 93 ~ 130페이지
    · 저자명 : 이중교

    초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조세법분야에서는 유동적 무효인 거래이든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의 확정적 무효인 거래이든 사법상 무효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상당 기간 유지하였다. 그 후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의 확정적 무효인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긍정하여 종전 판례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토지거래허가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유동적 무효인 거래에 대하여는 여전히 양도소득세 과세를 부정하는 입장에 있다. 현재로서는 유동적 무효인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불가능하고, 확정적 무효인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법상 계약이 무효라는 형식보다 매도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고 그것의 원상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실질을 중시하여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원상회복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동적 무효인 거래는 확정적 유효를 향해 나가는 거래로서 일반적 무효와 달리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금이 청산된 시점에서 일단 과세하고 후에 원상회복이 되면 그때 가서 조정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인 거래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확정적 무효인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모두 양도시기와 신고납부기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분리되는 문제점이 있다. 유동적 무효인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긍정하면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과 부과제척기간을 정하게 되므로 양도시기와 신고납부기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과세체계의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

    영어초록

    Until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stated that when a land transaction is void through failure to get permission in an area where it is required, tax office cannot impose transfer income tax on the selling party because it is not “transfer” of the Article of Income Tax Act 88 (1).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declared that transfer income tax should be imposed when contractors have excluded or secretly avoided land transaction permission. by the ruling( 2010Du23644), on July 21, 2011. However, the Article 110 (1) of Income Tax Act regulates due date of filing return based on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namely the selling party should make a return on the tax base of transfer income to the tax office from May 1 to 31 of the year following the year where belongs the date when the permission is obtained for the land transaction, so transfer income tax is not imposed until land transaction is permitted in the state of fluid nullity.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considered the substance as being more important than the form on the grounds that the selling party ultimately acquired economic profit and there was not possibility of returning to the original state. In this case, if transfer income tax is not subject to the selling party, it is against justice and equality in taxation. Furthermore, the land transaction in the state of fluid nullity does not stand a high chance to return to the original state, so we should impose transfer income tax even if the selling party does not obtain land transaction permission. Therefore, it is needed to revise Article 110 (1) of Income Tax Act so that we may impose transfer income tax on the transaction in the state of fluid nullity.
    On the other hand, in case transfer income tax is imposed after land transaction permission. there are problems resulting from mismatch between time of transfer, due date of filing return and period for excluding assessment of tax. If we impose transfer income tax on the selling party regardless of land transaction permission, we can solve mismatch between time of transfer or acquisition, due date of filing return and period for excluding assessment of tax.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0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