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와 과세문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0권 / 2호 / 283 ~ 326페이지
· 저자명 : 김현석

초록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없는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의미의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민사법적으로 유동적 무효상태의 토지거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세법상의 문제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의 조세채무가 성립하는가 여부, 조세채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시점,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토지거래 허가가 없으면 매매대금이 청산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종래 이에 대하여는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들면서 비판적인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협의의 위법소득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하자 있는 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의 문제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2000.12.29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있은 이후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반대론이 아닌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매매대금청산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산정기준 시점은, 대금청산으로 실질적 증가익이 발생하였고 허가시기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시기가 달라지는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매매대금청산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토지거래 허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 없는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민사법적・형사법적・조세법적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입법취지에 철저히 하려는 데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