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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명예훼손과 민사책임 (Defamation and Civil Liability for Deepfake Por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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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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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명예훼손과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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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6호 / 269 ~ 303페이지
    · 저자명 : 석지윤

    초록

    딥페이크는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조작해 가짜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은 더 정교해지고 이를 이용한 범죄는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명예훼손 역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런데도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명예훼손은 범죄라는 인식, 그리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인식과 그에 대한 교육은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민사상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가해자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평가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손해배상과 함께 게시물의 삭제, 게시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페이스 디에이징과 보이스 디에이징, 더빙 기술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되살려 피교육자와 상호 교감까지 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수술과 질병을 조기 진단하여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기술이 악용되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 딥페이크 기술의 특성상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의사결정과정을 알 수 없는 불투명성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빠른 확산 속도와 해외에 서버가 있는 점 등으로 인해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현재의 법체계로는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완전히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려면 법적, 기술적,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고, 독립된 관리・감독 기구를 만들고,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자와 유포자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해야 한다.
    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은 더 발전할 것이며, 발전에 따른 부정적 활용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 번 훼손된 명예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남긴다. 이러한 이유로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는 지속적인 연구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Deepfake refers to a technology that uses deep learning to manipulate real people's faces, voices, and other features to create fake images, videos, or audio. With the rapid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epfake technology has become more sophisticated, leading to an increase in crimes involving its use. Consequently, cases of defamation caused by deepfake pornography are also on the rise. However, public awareness of such acts as crimes and recognition of the irreparable harm they cause to victims have not kept pace with the evolving reality.
    There are no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defamation in civil law. However, if the perpetrator's actions, such as creating or distributing deepfake pornography, are deemed an unlawful act that damages the victim's reputation, the victim may claim damages. The court may als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store the victim's reputation. Furthermore, the victim may request the deletion of the content or an injunction against its further distribution in addition to claiming damages.
    Deepfake technology is being used positively in various fields. In entertainment, it is applied for face de-aging, voice de-aging, and dubbing technologies. In education, it brings historical figures back to life, enabling interactive experiences for learners. In healthcare, it aids in the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of diseases and surgeries.
    However, the misuse of this technology has led to a surge in crimes involving the creation of deepfake pornography. Due to the nature of deepfake technology, it is challenging to identify the responsible parties, and its decision-making processes often lack transparency. The rapid spread of content online, along with the use of overseas servers, further complicates legal regulation. As a result, the current legal framework has limitations in fully addressing defamation caused by deepfake pornography.
    To prevent the misuse of deepfake technology, comprehensive measures are needed across legal, technical, and societal dimensions. Regulations on deepfake pornography should be consolidated into a single law, and an independent oversight body should be established. Clear sanction measures against creators and distributors of deepfake pornography must also be defined, along with provisions for victim compensation.
    As deepfake technology continues to advance, its potential for misuse is likely to increase, posing severe threats to individuals' reputations. Once a reputation is tarnished, the damage can be nearly impossible to undo. Therefore, addressing defamation issues caused by deepfake pornography requires ongoing research and in-depth discuss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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