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평등원칙의 구체적 적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헌재 1999.12.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을 중심으로 - (Konkrete Anwendung des allgemeinen Gleichheitsgrundsatzes (Art. 11 Abs. 1 KV) - ein kritischer Kommentar zur KVerfGE 98Hun-Ma363, Dez. 23, 1999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5권 / 1호 / 225 ~ 252페이지
· 저자명 : 김해원

초록

필자는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헌법상 평등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주관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헌법적 차원의 권리(즉, ‘기본권’)가 아니라, 국가가 준수해야할 헌법상 국가의무 내지는 객관적 ‘헌법원칙’으로서 기본권심사에서 검토되어야하는 ‘정당성심사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고, 이러한 논증에 기대어 ‘정당성심사기준’으로서 헌법상 평등이 활용되는 구조를 새롭게 형성해보았으며 그 활용강도를 통제할 수 있는 규준을 제안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얻어진 평등 도그마틱(Dogmatik: 법해석학상의 이론적 체계)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 및 활용해보임으로써, 한편으로는 선행연구의 성과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행연구의 성과들이 추상적인 이론적 차원을 넘어서서 그간 평등심사에 관한 논의를 주도 및 선도해온 헌법재판실무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평등심사와 관련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의 기본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에서 평등심사와 관련하여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재 1999. 12. 23. 98헌마363)’사건(이하 ‘헌재 98헌마363’사건)을 비판적으로 분석 및 평가한 다음(Ⅱ.), 이를 선행연구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평등심사가 헌법재판소에서 행해진 논증과는 다른 방식으로도 구축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Ⅲ.), 새롭게 재구성된 평등심사가 종래의 방식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강조하면서 글을 갈무리할 것이다(Ⅳ.).

영어초록

In zweier vorausgegangenen Untersuchungen(Titel: “Gleichheitsrecht oder Gleichheitsgrundsatz?”, “Prüfungsstruktur und Prüfungsintensität des allgemeinen Gleichheitsgrundsatzes”), die über die allgemeine Gleichheitstheorie sind, behauptete der Vefasser: ① Gleihheit nach Art. 11 Abs. 1 KV ist nicht als das verfassungsrechtliches Recht, sondern als verfassungsrechtlicher Grundsatz, der als Prüfungskriterium in der Prüfung der verfassungsrechtlichen Rechtfertigung in Hinsicht auf Grundrechtseingriff angewendet wird. ② In der Gleihheitsprüfung bleibt Gleichheitsprüfungsstruktur als bei der Zwei-Schritt-Prüfung. Aufgrund dieser vorausgegangenen Untersuchungserfolge versucht der in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Verfasser konkrete Anwendung des allgemeinen Gleichheitsgrundsatzes und konkrete Anwendung der Gleichheitsprüfungstheorie. Diesbezüglich richtet der Verfasser sein Hauptaugenmerk auf KVerfGE 98Hun-Ma363, Dez. 23, 1999 als konkretem Beispiel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swirklichke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