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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業秘密의 保護와 退職 勤勞者의 競業禁止義務 - ‘競業禁止約定’과 不正競爭防止法에 의한 轉職禁止請求 등에 관한 判例 理論을 中心으로 -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nd Covenants-Not-To-Compete of Retired Employees - Focused on case theories about Injunctive Relief to Prohibit an Employee’s Transfer in accordance with Covenants-No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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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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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業秘密의 保護와 退職 勤勞者의 競業禁止義務 - ‘競業禁止約定’과 不正競爭防止法에 의한 轉職禁止請求 등에 관한 判例 理論을 中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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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5권 / 4호 / 115 ~ 144페이지
    · 저자명 : 이재용

    초록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인 충실의무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러한 경업금지의무가 퇴직 후에도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나 퇴직 후의 경업금지의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에 대한 직접적ㆍ포괄적 제한이 된다는 점에서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판례와 학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업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금지의 기간 및 내용면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희생하는 것이어서는 아닐 것 등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기업비밀의 부정한 취득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해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전직금지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권리 행사의 전제가 되는 ‘영업비밀’, ‘부정한 취득’ 등의 요건은 동법의 취지에 입각하여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기업의 정상적인 채용행위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선택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영어초록

    It is agreed, without any different view, that employees should bear fiduciary duty derived from their employment contracts or covenants-not-to-compete under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during the term of their employment; provided that opinions on whether the covenants-not-to-compete survive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have diverged. However, the covenants-not-to-compete should be enforceable only when there’s an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in that covenants-not-to-compete after termination of employment can work basically as direct and comprehensive restrictions on freedom of occupation and right to labor of the employee.
    Further, even if an agreement on covenants-not-to-compete exists, the enforcement will have to be limited within the reasonable scope necessary to protect the company’s trade secrets. Cases and theories have provided for specific boundaries applied to the restricted interpretation on covenants-not-to-compete, including the existence of the company’s interests worth protecting,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infringement on the employee’s right as to the term and the extent of the covenants-not-to-compete.
    Meanwhile, claim for prohibition of act infringing on trade secret may be sought against any illegal acquisition of the company’s trade secre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1)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provided that the relevant requirements, such as the definition on ‘trade secrets’, ‘illegal acquisition’, should be interpreted restrictedly reflecting the intent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Furthermore, such claim should not be used as a measure to unreasonably curb normal employment activities of companies and transfers of employe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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