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방안 검토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s, review of the way of amendments to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regarding the evidence capacity of video recording statements of victims of sexual viol)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2.12
40P 미리보기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방안 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법연구 / 11권 / 2호 / 107 ~ 146페이지
    · 저자명 : 소라미

    초록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구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은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반대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졌다. 관련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동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피고인의 반대신문을 보장한 결과 미성년 피해자를 반복된 조사와 진술요구에 무방비하게 노출시키고 있어 아동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정부 법안 이외에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다수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 역시 수사와 재판 절차상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절차적인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충분치 않다. 따라서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방안으로서 수사와 재판 절차 상 아동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구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의 개정안으로 미성년 피해자의 연령·발달수준·피해정도·피해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반대신문 없이 영상녹화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전문법칙의 특례규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제한·금지하고 피해자의 법정 증언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성폭력처벌법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피의자·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일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간과하거나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아동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사와 재판절차상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영어초록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30, Paragraph 6 of the Old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wa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that it restricted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ation, the risk of exposure to secondary damage has increased as min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need to be appeared in court to testify about their harm and receive cross-examination.
    In revising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should be given the highest priority and special protective measures should be introduced to prevent min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from secondary harm in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However, the government’s proposed bill on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guarantees cross-examination of suspects and defendants through the evidence preservation procedure, resulting in exposing minor victims defenseless to repeated investigations and requests for statements. In addition to government bills, several amendments to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ly stipulate procedural protection measures for min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dures, limiting the protection of the children’s rights of victims.
    Therefore,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child, I would like to propose revised bill including that at first, the introduction of specific regulations that can realize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dures, secondly, the exceptions to the hearsay rule to recognize the admissibility of video recording statements without cross-examination on considering the age, development level, degree of damage, and aftereffects of minor victims, etc. thirdly, the restrictions and prohibitions on cross-examination on the side of the accused who harms minor victims or infringes on the victim’s children rights, and the express regulations limiting a victim can testify in court just one time.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should not be conducted in such a way as to overlook or seriously damage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order to uniformly guarantee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of suspects and defendants. Above all, I hope that the law will be amended in a way that can minimize secondary harm to minors during investigations and court proceedings by considering children’s human rights as the top priori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2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