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재난 및 안전 정책과정에서 정책학습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중심으로 (Is it possible to identify evidence of policy learning occurring in the disaster and safety policy process?: Focusing on the overall revis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enactmen)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2.03
32P 미리보기
재난 및 안전 정책과정에서 정책학습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32권 / 1호 / 173 ~ 204페이지
    · 저자명 : 이영채, 이동규

    초록

    2018년 김용균씨가 산재로 사망하였다. 이후 산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의 전부개정(’18년) 및 제정(‘21)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산업재해로 이천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 사건 중심 정책학습모형(ERPL)은 정책적 결과를 초점사건-학습-정책변동 관계에 입각하여 설명하 거나 향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 학습의 증거를 찾기 위하여 선행연 구를 종합하여 분석의 틀이 설계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 회의록을 포함한 다양한 문헌이 수집・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사회적 정책학습이 주를 이루며 ’의무부과-처벌 메커니즘‘이 드러낸 한계를 보완할 대안적 관점인 ‘조사와 지원의 메커니즘’이 공식화되었다. 도구적 정책학습은 실효 성을 의심받는 기존 수단들의 보완 그리고 사회적 학습으로 새롭게 정의된 목표를 달성할 효과적 수단의 도입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의 정책변동이 있었으나, 적용범위의 급격한 확대는 향후 학술적・정책적 과제를 다룰 후속 연구의 필요를 정당화한다. 특히,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학술적 탐구와 종합이 필요하다.
    실무적으로, 다양한 중대재해 사례에 적합한 대안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안전리더를 양성할 정책적 시도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In 2018, Kim Yong-kyun died of an industrial accident. Since then, two bills have been adopted to eradicate industrial accidents. However, more than 2,000 people are still killed in industrial accidents every year. The event-related policy learning model (ERPL) can explain results based on a three-way relationship of focus event, learning and policy change or find points where future improvements can be made. In order to find evidence of learning, previous studies have been synthesized to design research and various documents including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social policy learning was prevalent and the ‘mechanism of investigation and support’,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revealed by the ‘obligation-punishment mechanism’, was formulated. Instrumental policy learning was intensively carried out in the process of supplementing existing means suspected of effectiveness and introducing effective means to achieve redefined goals through social learning. Although there have been two policy changes, the rapid expans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 justifies the need for follow-up studies to deal with academic and policy challenges in the future. In particular,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safety and health, academic exploration and synthesis are needed to change the paradigm of looking at safety. In practice, efforts are required to cultivate safety leaders who can design and execute alternatives suitable for various serious disaster cas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2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