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제물품매매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계약의 성립 및 해제 등) - 서울 고법 2012.7.19.선고 2012나59871판결을 중심으로 - (Several Issues in the Application of the CISG. - focuses on the decision of the High Court -)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5.08
24P 미리보기
국제물품매매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계약의 성립 및 해제 등) - 서울 고법 2012.7.19.선고 2012나59871판결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2권 / 2호 / 267 ~ 290페이지
    · 저자명 : 김선국

    초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 1980년 제정되고 1988년 발효한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2015년 7월 말 현재, 체약국은 83개국이 되었다. 그동안 국제통일매매법으로서의 협약의 성공여부가 많이 논의되었으나 협약이 갖는 내․외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입국의 수는 점차 늘어가고 있다. 협약을 운용하는 각국 법원이나 학자들은 이제 협약의 제정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협약을 해석,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에서 2005.3.1.일 협약이 발효된 이후 아직 많은 판례가 집적되지 못하여 협약의 분야별 쟁점에 관한 한국 법원의 태도를 논의하기에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점이 오히려 협약을 적용한 한국 법원의 태도를 소개․검토하기에 적절한 측면도 있다. 이 글은 한 고등법원 판결(확정)을 중심으로 사안의 쟁점에 대하여 우리 법원이 어떻게 협약을 적용하였는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법원이 협약을 적용하는 데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세부 쟁점들에 일반적인 논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략히 하였음을 밝혀 둔다.

    영어초록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ereinafter ‘CISG’) was enacted by UNCITRAL in 1980. The CISG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1988. As of July 29, 2015, 83 countries have become parties to the CISG. In early stages of the CISG, there have been a lot of scepticism regarding the success of the CISG as a international uniform law for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Nowadays, the number of contracting states have been gradually increased.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except England have become parties to the CISG. Since the CISG has come into effect, so many decisions and arbitral award have reported to relevant sites. The decisions of Korean courts applying the CISG, however, are relatively small less than twenty so far. We can find the decision Korean Supreme Court in 2013. This article is designed to contribute the way how the Korean courts should approach and apply the CISG. In this sense, this article introduce and review one decision of Korean high court. In 2011, there was a article which has dealt 13 decisions of Korean courts. I am sure that this kind of efforts will be increase keeping the new decisions of Korean court. I reviewed the attitude of the Korean high court rather than individual issues. In this case, the Korean high court shows their familarity with the CISG. Among other things, I want to make a comment regarding Art. 19 of the CISG. Para. 1 of Art 19 of the CISG provides that offer and acceptance should be identical. However, when there is a non-material discrepancies between offer and acceptance, contract could be formed. Para. 3 of the Art. 19 of the CISG enumerate the causes of material discrepancies. even though the discrepancies belongs to the causes provided in Art.19, we should consider relevant circumstance to decide to be material. When the courts held that those cause are not material, the court should mention the reason why those causes are not amount to material one. Now is the time to introduce the Korean court’s decision and the result of research regarding the CISG.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5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