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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거래안전의 보호와 담보권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 (Problems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on movables security system in「Act on movablesㆍcredit security」in Korea - protection of transaction safety and security right hol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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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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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거래안전의 보호와 담보권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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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6권 / 2호 / 119 ~ 152페이지
    · 저자명 : 류창호

    초록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2010년 6월 10일 제정되어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산담보법에 의한 동산담보권은 담보권설정자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습법상의 담보물권인 동산양도담보권과 이원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동산담보법은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에 대한 다소의 제한은 있으나, 동산을 객체로 하는 새로운 담보권의 창설을 통한 여신거래의 활성화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산담보법은 관습법상의 담보물권과는 달리 거래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담보거래를 기초로 하지 않고, 입법에 의하여 새로운 담보제도를 창설했다는 점에서는 입법의 실효성에 대한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다.
    입법 초기의 신종담보거래의 실효성은 피담보채권의 실효적 담보라는 기준에 의해 채권자의 선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산담보법은 등기된 비점유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에 대해서 제3자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와 상호등기부 이외에 별도의 동산담보등기부를 개설함으로써 등기부열람의 편의성이 저하되어 있고, 담보물소유자의 명시의무를 양도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담보약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거래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동산담보법에 의한 신종담보거래의 창설로 인한 동산담보거래의 지원, 담보권자의 보호 및 거래안전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동산담보법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 연구가 동산담보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자금조달의 원활화라는 입법목적의 달성과 동산담보법의 실효성 확보라는 점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Act on movablesㆍbond security」(hereafter this act is called ‘movables security act’) has been enforced since june 11, 2012 in Korea. In this act, as juristic persons and natural persons who registered trade name can only provide movables security right, therefore existing chattel mortgage and movables security right will be run dualistically. Though there are some limitations on qualification of person who establishes security right in this act, establishment of new movables security right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loan transactions.
    But, as movables security act established a new secured transaction without relevant existing transactions, deficiency of effectiveness of this act is inherent in movables security act. Therefore, it needs continuous legislative supplementation to satisfy demands of market.
    The effectiveness of new security right cannot help relying on creditor’s choice by the standard of effective security of secured debts. But, this act admits good faith acquisition of collateral by a third party in good faith, and as this act lets persons who establishes a security right make another new register book only for movables security right besides existing a juristic person and trade name register books, it can reduce the force of public notice of register books. And, as this act regulates duty of explanation not to other parties but only to security right holder, riskiness of transactions will increase. In this paper, I have attempted to explain problems of this act and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s in terms of protection of security right holders, transactions safety and support of movables security transactions. From these, I hope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attain legislative purposes, which are soft landing of movables security system and smooth financing, and secure effectiveness of movables security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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