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 침수위험 반지하 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 for Guaranteeing the Housing Rights of the Housing Vulnerable Groups - Focusing on Housing Support Measures for the Housing Vulnerable Groups such as Semi-Basement House)

5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2.11
51P 미리보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 침수위험 반지하 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부동산법학 / 25호 / 183 ~ 233페이지
    · 저자명 : 하민정

    초록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저지대 및 상습 침수 지역의 폭우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수도권등 중부 지방에 쏟아진 기록적 집중호우로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는일가족이 반지하 주택에서 나오지 못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영화 <기생충>이 2020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 한국에 있는 반지하가구의 현실이 조명되면서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쏟아내기도 하였으나, 이번 침수사태는 여전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지하 일몰제’를 발표하였으나, 단순히 반지하 주택을 퇴출시키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과거 주택부족현상에서 비롯된 우리나라 반지하 가구는 이제는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주거가 저소득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중요한 주거공간이 되고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등의 이유로 여전히 보금자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대안으로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행 정부의정책도 물론 중요한 방향이나, 오늘날 주거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 만큼단순한 주택의 양적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주거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선언하면서,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진다고 규정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 재해를 당한 국민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규정은 국가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최저수준 이상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필요한 ‘쾌적한 주거생활의 확보’,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인 ‘적정한 주거권’의 보장 의무를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적정한 주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및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주거복지정책은 단순히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주거복지정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포용적 주거복지라는 큰 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오늘날 주거복지 패러다임이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복지와 주거환경을 통합하는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책대상 및 정책 효과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파악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ㆍ관리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 수요공급의 문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금융과 세제지원 등다양한 측면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욕구 실현을 위한수요자 맞춤형 법제도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밀한전수조사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반지하가구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단계적ㆍ중장기적 지속가능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반지하 가구의 수요와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법ㆍ제도로의통일적 정비가 필요하며, 주거지원 사각지대 및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행정체계 및 정책연계ㆍ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턱대고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퇴거에 대한 안전장치와 주거비 보조 등이 국가수준에서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문제의 다양성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만으로는 충분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는 어려우므로 주택이라는물적 측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거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통해 복지, 보건, 급여, 안전, 도시계획 등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었을때 적절한 주거기반시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편의성, 각종 사회시설과의 근접성 등의 추가적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mid frequent natural disasters such as heavy rain and flood damage in low-lying and habitual flooded areas due to recent climate change, record-breaking torrential rains in the central region, includ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aused an accident that a family in Seoul met a watery death since they failed to come out of their semi-basement house. As the reality of the semi-basement households in Korea was lit up under the global attention to the movie “Parasite” in 2020,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poured out their measures to deal with this issue, but this flooding incident served as a momentum to confirm that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have been still at risk of their survival itself by their burden of housing costs and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the ‘Sunset Provision of Semi-Basement Houses’ to solve this problem, but it cannot be a fundamental alternative just by removing semi-basement houses.
    Semi-basement households in Korea, which originated from the housing shortage in the past, are now established as a universal housing type, and particularly, widely distributed in Seoul as well as other metropolitan areas.
    Above all, such housing has become an important residential space for the low-income and socially vulnerable groups, and even though it is a space below the minimum residential standard away from living a humane life, it is still used as their home for reasons of rent, etc. While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y, which focuses on expanding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as an alternative policy to support the housing vulnerable groups, is of course an important direction, there is a limit to such a simple quantitative supply of houses since the qualitative level of housing has improved these days. It is time to shift to a proper housing welfare policy that can improve their overall quality of life.
    Declaring that ‘every citizen has the right to live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e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women, the elderly, adolescents, the disabled, the people with no living capacity, and the people suffered from disaster damage, etc. who belong to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as it stipulates that ‘the State has the obligation to make efforts to promote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In addition,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every citizen has the right to live in a pleasant environment’ and that ‘the State should make efforts to ensure that all citizens can lead a pleasant residential life through housing development policies, etc.’ In other words, these regulations can be interpreted to mean that the State has the obligation to guarantee ‘the securement of pleasant residential life’, in particular, ‘the proper housing right’ which is a prerequisite for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for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and that it has a legal obligation to make efforts to establish specific legislation and policies so that people’s proper residence can be realized.
    In particular,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start with a broad framework of inclusive housing welfare, breaking away from the stereotype that it is simply one for the low-income and socially vulnerable groups. As today’s housing welfare paradigm calls for an approach to integrate welfar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it requires efforts for continuous supplement & management of various support measures by carefully identifying policy targets and policy effects so that no blind spot occurs. Various aspects such as the problem of supply and demand for housing, role alloc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financial and tax support, etc. should be the direction of the consumer-personalized legal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housing stability and housing needs of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This requires securing sufficient basic data through detailed full-scale surveys as well as fact-finding surveys and maintaining a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by preparing a step-by-step and mid- to long-term sustainable policy roadmap for relocating semi-basement households to the groun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make a unifying reorganization in the direction of the laws and systems that can properly reflect the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semi-basement households and must be supported by an integrated administrative system and policy linkage & cooperation to prevent blind spots, overlapping and omissions in housing support as well as to maintain equity. Rather than eliminating semi-basement houses without any plan, safeguards and house rental supplement systems for the households ordered to leave should be provided at the national level. In addition, due to the diversity of housing problems, it is difficult to realize sufficient housing welfare only with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policies,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establish a linkage system with welfare, health, salary, safety, and urban planning, etc. through a comprehensive approach to housing problems. Furthermore, additional countermeasures such as appropriate housing infrastructure, connection with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convenience, and proximity to various social facilities should be devised, when such a foundation is prepar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감부동산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4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