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와 44이에 대한 이송결정의 적법 여부 - 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에 대한 분석 - (itigation on patent rights, etc. The legality of the transfer decisio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April 10, 2019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13권 / 2호 / 21 ~ 44페이지
· 저자명 : 김춘환

초록

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심리 중에 관할위반을 이유로 특허법원으로 이송한 사안에서 그 이송결정이 적법하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결정이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특허권 등에 관한 소는 전속관할이므로,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의 의미 및 민사소송법 상 취급을 살펴본다. 그리고 결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민사소송법 제24조, 제36조, 제34조의 규정 및 그 해석을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논하기로 한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24조는 2002.7.1. 신설 되고, 2011.5.19.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는 표현상 개정이 있었고, 2015.12.1. 2항, 3항을 신설하는 전면개정이 있었다. 그와 궤를 같이하여 민사소송법 제36조도 이를 개정하였다. 특허권 등에 관한 소는 현재 서울중앙,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방법원 등의 6개 법원에 전속관할이 인정되고, 그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도 특허권 등에 관한 소에 속한다면 특허법원의 관할이고, 서울고등법원은 관할권이 없으므로,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이송결정의 구속력에 따라 특허법원을 구속한다. 다만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사안에서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므로, 대법원이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March 10, 2019, dated March 10, 2019, stated that the transfer decision was legal in the case that the Seoul High Court transferred to the Patent Court on the grounds of jurisdiction violation for a lawsui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 rights.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exclusive jurisdiction, arbitrary jurisdiction, and the handling of civil law. In addition, the provisions of Articles 28-4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24, 36 and 34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ir interpretation will be discussed and its validity will be discussed. The decision of the 2017 Supreme Court March 5, 2019, which is the Supreme Court, means that it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atent Court if it belongs to a patent right, and the Seoul High Court has no jurisdiction. and This decision shall be binding on the patent court in accordance with the binding force of the transfer decision. The parties may, however, file an immediate appeal (in this case, appeal again), but since the Seoul High Court's judgment is reasonable, it is a reasonable decision that the Supreme Court rejected the appe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