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및 윤리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의 새로운 과제 -사기, 사이버 위험 등의 집중 관리 및 기업집단의 내부통제체제를 중심으로- (Our New Tasks for Internal Control of Law Compliance and Ethics Management - Focus on Prevention of Fraud, Cyber Risks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 System of Conglomerat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79호 / 109 ~ 139페이지
· 저자명 : 박세화

초록

2000년대 초반부터 내부통제가 상사법의 주요한 주제로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고 입법적 성과도 적지 않았다.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제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제도･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의 대표적 내부통제 관련 법제만 보아도 그 동안 우리의 노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상 발전과는 달리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기업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사회적 노력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하나의 작은 노력으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 들을 내부통제라는 방식을 통하여 해소해보기로 하고 이를 위해 몇 가지 관련 주제를 검토해 보았다. 내부통제를 통하여 윤리적 경영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 해가는 문제, 내부통제설계에 있어서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배려, 사기의 예방 및 대처에 중점을 둔 내부통제 프레임, 빠르고 동시에 광범위하게 공격해오는 사이버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의 대응, 체계화된 다중 방어선을 통한 빈틈없는 위험방어라인 구성, 기업집단을 위한 연합 내부통제체제의 모색 등이 그 것이다.
필자는 윤리경영을 준법경영과 대등한 위치에 놓고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어찌 보면 당연하고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또한 모든 내부통제모델에서 이사들이 체제의 구축과 운용에 있어 정점에 있으며 궁극적인 책임자의 지위에 있음을 주시시키고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내부통제 프레임의 설계와 운용상의 쟁점들을 살피면서 이 원칙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또한 사기 등의 기업범죄의 충격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기관리 집중형 내부통제프레임’의 구축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프레임이 갖추어야 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수준 높고 빈틈없는 위험관리체제의 한 모델로서 COSO 리포트가 소개하고 있는 ‘세 가지 방어라인(The Three Lines of Defense)’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이 기업업무의 전 영역에 걸쳐 첨단 IT기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위험의 사전･사후 관리절차에 관하여도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집단에 있어서 지배회사가 설계해야하는 확장된 내부통제모델을 상정하여 보았는데, 일본회사법과 같이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가 현행법하에서 어떤 법리를 근거로 기업집단 구성회사 상호간 조화로운 기업집단 내부통제체제를 실현하도록 유도해 갈수 있을까? 를 탐색해 보았다.

영어초록

The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has provided thought leadership to compan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frameworks and guidance on enterprise risk management, internal control and fraud deterrence after 1992. Today, our companies face various management risks and wan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o manage them efficiently.
This paper describes several tasks for internal control systems that correspond to the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They are issues of Realizing corporate ethics through internal control systems, Emphasizing the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internal control system, Prevention of fraud - focused internal control system, Cyber risk protection internal control system, Integration internal control system for conglomerate, and so on. Also this article introduces "the Three Lines of Defense" model of COSO in detail for helping companies to build internal control systems. Especially considering the weakness of our legislative system, which is not mandatory for the establishment of conglomerate internal control system, this paper explores how to establish an obligation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ystems of corporate groups through interpretation of current commercial law.
And this articl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ystematic legislation of internal control and the provision of various internal control management models. Through this paper, we can certainly see tha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s the self-checking system for corporate risk management. Through this thesis, I urge our companies to reconsider the meaning and utility of internal control and adopt an aggressive attitude toward establishing and operating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his thesis is implicit that we need to keep in mind that internal controls can be achieved only when everyone in our community cares about 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