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소비자보호 등 개별법 분야에서의 징벌배상제 도입가능성을 전제로 - (Legal Issues Relating to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Formulating Standards for Awards of Punitive Damagesfrom a Functional Perspectiv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8권 / 1호 / 155 ~ 184페이지
· 저자명 : 김현수

초록

최근 개별법의 영역에서 추상적 수준에서나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성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국내법체계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논의와 더불어 동 제도의 실무적 운용 관점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보호 분야 등 개별법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전제로, 제도의 설계와 실무적 운용에 있어 고려할 쟁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간 제시되었던 국내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향후 핵심적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징벌배상액의 산정 방식과 기준에 대해 동 제도가 상정하고 있는 본질적 기능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근대법의 발전과정에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소비자 계층의 대표로서 대기업을 상대로 징벌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중요한 권리보호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중복적 징벌배상이나 과다한 징벌배상액의 인정 가능성과 같은 실무적 운용 차원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개별 주와 연방대법원에서는 불법행위법 개혁의 일환으로 동 제도에 관한 정비를 진행해 왔으며, 가장 중요한 정비대상은 징벌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것이었다.
종래 국내에서 제시된 입법안에서는 행위자의 악성과 재산상태를 고려하는 산정기준의 제시와 함께, 전보배상액의 배수를 징벌배상액으로 설정하거나 배상액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 중 행위자의 악성을 고려하는 기준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지는 본질적 기능인 처벌과 억지기능에 가장 잘 부합하며, 행위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하는 기준 역시 배상액 산정을 통해 이들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보배상액의 배수를 징벌배상액으로 하는 기준이나 배상액의 상한을 설정하는 기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가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동 제도의 기능에 부합하는 측면에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질적 기능인 처벌과 억지기능을 기준으로 검토한 것으로, 제도의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분석의 관점과 관련 요소에 대한 궁극적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면,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논의에서는 해당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정책적 목표에 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식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South Korea, punitive damages have been increasingly subject of debate among legislators, lawyers, and academics. In recent years, there seems to have been a growing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in specific legal areas, including consumer protection and product liability. However, we still have some important issues to consider before we will adopt them. This article intends to identify them based on the U.S. experience, and from a functional perspective, specifically assess standards for awards of punitive damages that have been criticized by commentator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 the United States, punitive damages gained an expanded role in consumer protection during the initial decades of the twentieth century. However, as the number of punitive damage verdicts and judgments increased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particularly in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 such awards became a central part of the tort reform movement due to the threat of multiple or excessive punitive damages. In the process, many courts and state legislatures adopted a variety of laws reforming punitive damages in various ways.
Various methods or criteria that can be used either separately or collectively to calculating punitive damages have been introduced in South Korea. Considering the critical functions of punitive damages that punish defendants and deter them or others like them from similar conduct in the future, two factors - the seriousness of an infraction and the economic condition of the defendant – seem to rank highest. On the other hand, two other factors – the use of multiples of compensatory damages and the imposition of statutory caps – rate substantially lower in their ability to meet the goal of punitive damag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analytical result of the factors w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policy ends that we want to achieve through punitive damag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