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참고인지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원보호법제 마련방안:『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dentity Protection Law for North Korean Defectors of Witness Status: Focus on “The Act on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Informa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보연구 / 9권 / 1호 / 165 ~ 197페이지
· 저자명 : 최관, 김민지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증인 및 참고인의 지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신원보호법제 마련을 통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국가안보 및 안전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특신법)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세 가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특신법”이 심각한 형사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기에, 국가보안법관련 사건들 역시 국가의 안보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안형사사건이므로, 동법에 증인 및 참고인 지위의 북한이탈주민들 관련 신원보호법제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법익보호 더욱더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특신법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증인 및 참고인 지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원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인 및 참고인들을 포함한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예상되는 보복범죄를 사전에 예방 및 통제하기 위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특신법은 소위‘특정범죄에 관한’으로 범죄신고자 보호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 제2조 2호의‘범죄신고 등’의 정의에서“특정”의 단어를 삭제한다면, 증인 및 참고인의 지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불이익처우를 당하는 경우를 법적으로 예방하는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원보호에 역시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특신법상 불이익 금지조항을 현실화 하는 것이다. “범죄신고자 등을 고용하고있는 자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특신법 제5조는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정 및 손해배상을 위한 법적 규정들을 추가적으로 제정해놓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리적조치가 필요하다. 상기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의 위치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신원보호법제 마련을 위해 특신법의 개정을 통한 입법적 흠결을 보완한다면 공안형사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 가능하고 나아가 국가안보 및 안전에 크게이바지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identity protection law for North Korean defectors of witness status in order to guarantee fact findings during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ss and to assure national security and safety. By examining the “Act on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Informants”(APSCI), three key issues were discussed.
First, because APSCI contains rules on serious criminal cases, it should include additional regulations on identity protection law for North Korean defectors of witness status since National Security Law cases are close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nd safety issues.
Second, it is important to provide legal and institutional protections for North Korean defectors who serve as a witness in order to control and to prevent retaliatory crimes. Because APSCI provides limited protections for “specific crime” reports, APSCI should expand the range of protection by eliminating the word “specific”in definitions provided in the regulations.
Third, APSCI forbids a person who employ reporters of crime to layoff or disadvantaged treatment of his/her employees, just because they reported criminal activities.
However, the act does not provide additional compensation regulations so appropriate legalistic actions should be taken.
Therefore, identity protection law for North Korean defectors of witness status can be established when above three revisions and amendments on Act on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Informant are provi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