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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Eine Studie zu polizeilichen Maßnahmen zur Bekämpfung von S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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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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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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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경찰대학
    · 수록지 정보 : 경찰학연구 / 22권 / 3호 / 5 ~ 40페이지
    · 저자명 : 오상지

    초록

    2021년 10월 21일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8083호)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스토킹이 살인·상해·강간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데에 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찰·법원의 여러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 목적과 권한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스토킹의 특징 및 경찰의 실무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관이 스토킹과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스토킹 처벌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성적자기결정권 등 보호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경찰관의 개입을 위한 전제로 위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된 사정(정황)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정(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상의 근거를 요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에는 이러한 측면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스토킹의 위험성은 행위자와 피해자(등) 또는 일정한 장소와의 관계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의 판단에 필요한 개인과 관련된 여러 유형의 정보 등을 확인·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Am 21. Oktober 2021. tritt das Gesetz zur Vorbeugung und Bestrafung von Stalking (Gesetznummer 18083) in Kraft. Der Zweck dieses Gesetzes liegt darin, die wahr- scheinliche Verwirklichung schwerster Kriminalität(wie z.B. Mord, Körperverletzung, Vergewaltigung usw.) durch Stalking im Voraus zu verhindern und dafür erforderliche verschiedene Befugnisse der Polizei sowie des Gerichts sind im Gesetz klar dargestellt. Trotz dieses Gesetzgebungszwecks und dieser Befugnisse wurde den Eigenschaften von Stalking sowie polizeilicher Praxis im Vorberatungsverfahren des Justizausschusses keine hinreichende Rechnung getragen. Hiervon können bei der polizeilichen Amts- handlung in Bezug auf die Nachstellungssituation tatsächliche Hürden auftreten. Da- her sind die Rechtsvorschriften erforderlich, welche zur effektiven Funktionierung des Gesetzes zur Vorbeugung und Bestrafung von Stalking polizeilichen Amtshand- lungen unterstụ̈tzen können.
    Wenn eine konkrete Gefahr gegen geschützte Rechtsgüter wie z.B. Leib und Leben, sexuelle Integrität usw. vorliegt, können Polizisten und -tinnen zur Gefahrenabwehr einschreiten. Als eine Bedingung für das polizeiliche Einschreiten bedarf es einer Ge- fahrenprognose und dafür sind diesbezügliche Umstände festzustellen. Die polizeili- chen Amtshandlungen zur Feststellung solcher Umstände sollen wegen ihrer in die Grundrechte der Staatsbürger eingreifenden Charakter auf gesetzlichen Grundlagen basieren, finden sie jedoch keinen Niederschalg im Gesetz zur Vorbeugung und Be- strafung von Stalking. Unter Zusammenhang zwischen einem Gefährder und einem Gefährdeten(oder einem bestimmten Raum) ist die Gefährlichkeit von Stalking zu be- urteilen und dafür sind die Befugnisse zur Erhebung von personenbezogenen Daten deshalb im Gesetz zur Vorbeugung und Bestrafung von Stalking zu veranker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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