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관한개선방향및법무부 개정 입법 예고(안)에 대한 검토 (Review of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current「Act on the Punishment, etc. of Stalking Crimes」and Amended Legislative Proposals of the Ministry of Just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 / 18권 / 4호 / 225 ~ 238페이지
· 저자명 : 최정일

초록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경범죄로 다루어왔던 스토킹행위가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전조현상이 될 수 있다는 국민적여론에 힘입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21일 시행 되었다.
현재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 했음에도 2022년 9월에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을 비롯한 스토킹 범죄에 의한 강력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막을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작업이 시급하다. 최근 2022년 10월에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개정안의 경우 스토킹 행위유형을 제한적으로열거하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사이버스토킹 행위 몇 가지만 추가하는데 그쳤는데,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스토킹범죄를 대비하기위해서는 스토킹 행위유형을 보충적 구성요건이나 일반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정안의 경우 특수스토킹범죄를 스토킹 유형에 맞게 세분화하지 않아 특수스토킹범죄가 스토킹행위 유형 중 일부에만 적용될 수 밖 에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된 결과적 가중범 신설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스토킹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개정안이 보복범죄나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일반)스토킹범죄에 적용되는 현행 반의사처벌규정을 삭제한 것은 바람직하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므로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죄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체계 정합성, 소송법상 일사부재리를 고려할 때 스토킹범죄와 지속적 괴롭힘죄는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도 현장대응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없이 일선 경찰들에게 입법목적 및 취지에 맞는 법 집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스토킹 현장대응에 관한 Rule이 확립될 때까지 스토킹범죄 대응에 관한 경찰 재량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영어초록

The「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which strengthens the punishment of stalking offenders, was passed in 2021 thanks to the public opinion that stalking, which has been treated as a misdemeanor under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can be a precursor to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and sexual violence. It came into effect on October 21st. Even though one year has passed since this law was enacted, violent crimes caused by stalking crimes, including the murder of a station worker at Sindang Station in September 2022, continue to occur. In the end, in that heavy punishment for stalking offenders alone cannot prevent stalking crimes from evolving into violent crimes,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n overall supplementary work to the current Stalking Punishment Act. Recently, in October 2022,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an amendment to the Stalking Punishment Act. Here's a look at its contents: First, in the case of the amendment, while sticking to the restrictive enumeration of stalking behavior types, only a few cyber stalking behaviors were added. Needs to be. Second, In the case of the amendment, special stalking crimes are not subdivided according to the types of stalking, so the special stalking crimes can only be applied to some of the types of stalking. Third, the amendment did not accept the demand for the establishment of consequential aggravated crimes raised so far, which cannot avoid criticism for overlooking the inherent dangers of stalking. However, it is desirable that the amendment deleted the current anti-intentional punishment rules applied to (general) stalking crimes for fear of retaliation or secondary dama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