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재산 평가원칙과 그 쟁점 등에 관한 연구 -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operty Valuation Principle and Its Point of Issue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s - Centering on the Valuation of Unlisted Stock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4권 / 2호 / 247 ~ 276페이지
· 저자명 : 신만중

초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의 평가원칙으로 ‘시가 평가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법에 의해 평가하되, 개별 재산마다 그 구체적 평가방법을 법령에 규정하여 놓고 있다. 그러나 거래(매매)사례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특별이해관계인 사이에만 거래가 행하여질 수 있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시가에 의한 평가 보다는 주로 보충적 평가법에 의하게 된다. 그런데 실무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법에 주로 의존하여 왔다.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보충적 평가법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보충적 평가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실증적․분석적모형인 FO95모형등의 회계학적 평가방법에 의한 검증결과 보충적 평가법에 의할 때 비상장주식의 현재가치를 크게 왜곡시키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보충적 평가법에 의한 평가가 ‘초과영업이익’을 중복계산하고, ‘영업권’의 평가를 도외시하고 있음도 검증되었다. 따라서 고정화된 조세법령에 의한 평가방법은 경제현황이나 기업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어, 평가방법의 다양화가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세법령에 구체적인 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하기 보다는 관련 법령에서는 대략적인 평가원칙 등만을 규정하고 국세청 훈령 등에 평가방법을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재산의 평가가 납세자의 조세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과 재산의 평가방법이 다양화 될수록 보다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평가방법의 개방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세청 훈령에 의한 평가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적절한 과세권한의 행사와 납세자의 권리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declare the 『Principle of Valuation at Market Price』as principle of property valuation. In the event that the market price is unknown, the valuation is performed by supplementary method of valuation and the laws stipulate detailed provision of valuation for each individual property. However, in the most of unlisted stock transactions, the market price is mostly unknown, since the transaction goes only between the parties having special interest and moreover the actual case of transaction is rare. In the result, people rely mostly on the easy method of supplementary valuation rather than finding market price in the valuation of unlisted stock for the reason that the market price is not easily findable.
The supplementary valuation, which must be recognized as an exception, works as a general method of valuation particularly in the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The method of supplementary valuation employs the net loss/profit value together with the method of net assets value, however, the current value of unlisted stock is being greatly distorted in the result of verification by accounting valuation of FO95 model which is empirical and analytical model.
In addition, the supplementary valuation overlaps excess operating profit and ignores the valuation of good will. The method of valuation under the fixed tax laws is unable to reflect the economic situation or business reality correctly, therefore, the diversification of valuation method is imminent.
Accordingly, the tax laws stipulate only general principles of valuation rather than providing the method of property valuation, and it is suggested to mandate the method of valuation to the provision of instructions or orders of National Tax Service.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various method of improvement on the premises that the valuation of property may greatly affect to the burden of tax payers, and that more diversified method of property valuation will create to access to the real value more closely. And this paper also attempts to suggest the maintenance of balance between proper exercise of taxation right by authority and the protection of right for the taxpayer from the authority concern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