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채의 개념과 장ㆍ단점 등에 관한 일반내용과 주요국의 입법례, 발행사례와 쟁점분석 (A Study on the concept, merits and demerits, legislation cases of world main countries, the recent issues and analyses of issues of a perpetual debent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28권 / 3호 / 59 ~ 97페이지
· 저자명 : 문준우

초록

영구채는 만기가 없거나 만기가 있더라도 회사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점에서 주식의 특성을 갖지만, 법적으로는 사채이다. 대표적인 영구채는 2006년 영국 회사법(제739조)에 명문으로 규정된 영구채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도 영구채를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하면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고, 이자가 비용이므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등 여러 장점들이 있다. 그리고 영구사채권자는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영구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된 이후로 영구채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상법에 따르면 일반회사는 영구채를 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채를 발행하고 있다. 생각건대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금융회사 등이 영구채 발행을 통한 장점이 더 많으므로 회사가 영구채를 법적으로 문제없이 발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상법 제474조 제2항 제8호․상법 제478조 제2항 제2호․상법 제488조 제3호에 있는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을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상법 제487조 제1항 단서에 “다만, 이 규정은 영구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신설하는 것이 괜찮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계약상 지급의무의 여부로 부채와 자본을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영구채는 자본성과 부채성을 함께 갖고 있다. 생각건대 신용평가회사에서 영구채를 평가하는 방법(즉, 영구채의 자본성 여부에 따라 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참고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구채의 자본성 여부에 따라 자본 비율, 부채 비율을 기재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되면, 투자자들은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 perpetual debenture has no maturity date. The typical article of perpetual debenture is a s.739 of companies act 2006 perpetual debenture. In Korea, enterprises often issue perpetual debentures. The reasons are that enterprises can (ⅰ) raise capitals by issuing perpetual debenture, (ⅱ) enhance a capital adequacy ratio, (ⅲ) lower a corporate tax. Above all, perpetual debentures are classified as shareholder's equity.
But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although non-financial companies are not able to issue perpetual debentures, they issue perpetual debentures. Therefore I think that the commercial law must introduce the article of perpetual debentures.
But problems of perpetual debentures are able to happen in future. I think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or the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had better suggest the guidelines of perpetual debentures issu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