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 헌재 2014. 8. 28. 2011헌바32 등 결정을 중심으로 -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n constitution - in review of decision 2011Hun-Ba32 (28 August, 2014)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2권 / 1호 / 175 ~ 215페이지
· 저자명 : 이민열

초록

이 글에서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중립성’이 교원의 표현의 자유에 갖는 함의를 중립성 원칙의 체계적 심사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여, 헌법재판소 2014. 8. 28. 2011헌바32 결정의 관련 부분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중립성 원칙은 ‘국가는 모든 국민은 스스로의 삶의 의미와 목적, 신조와 가치관을 형성하고 추구하는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고 어느 신조와 가치관이 더 가치 있다는 평가를 전제로 행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중립성 원칙의 역할은 신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전제로 편드는 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중립성 원칙을 위배한다고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립된다. 첫째, 국가의 행위이거나 국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일 것. 둘째, 일정한 부담을 부과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근거가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이 스스로의 이익을 규정할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를 훼손하는 것일 것. 셋째, 그러한 국가 행위에 대한 대안이 오히려 근본적 결정권과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를 훼손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 이러한 기준에 의해 평석 대상 결정의 심사 대상이 된 교원노조법 제3조가 교육의 중립성 원칙에 의해 요구되는 것인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들이 직무 외에서, 교육 자체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정치적 견해를 함께 표현하는 것은 국가의 행위나 그에 준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둘째, 교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다른 국민들의 교육이나 정치적 표현에 어떤 부당한 부담을 과하지도, 자원의 특권적 활용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를 저해하는 바가 없다. 셋째, 교원들이 노동조합 등을 통해 의사를 결집하여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의 대안 규범은 표현 금지 규범이다. 이 금지 규범은 보호해야 할 정당한 권리나 보호할 법익의 침해가 없는데도 교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열등한 영향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전제하게 되므로, 오히려 대안 규범이 중립성 원칙에 위반된다. 이와 같은 분석은, ‘중립’이라는 문언의 의미를 단순히 선택하여 이루어지는 법리 전개에 비해, ‘중립성’ 조항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는 이론 구성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Article 31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 concerning neutrality of education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eachers with systematic criteria of neutrality principle, and critically review the decision 2011Hun-Ba32 (28 August, 2014)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core of neutrality principle is that 'The government should respect every citizen as an equal being who can form and pursue her own conceptions of good, and should not act on the basis of an assessment that certain conceptions ​​are more worthy than others.' The role of neutrality principle is to make citizens enable to complain against illegitimate grounds for state action. The criteria which identify the violation of neutrality principle can be stated in three conditions. First, the act in question is a state action or an action that can be regarded as such kinds. Second, the grounds of acts which give benefits or burdens do not undermine the fundamental rights of decision or free and equal status of citizens. Third, the alternative norm to such an act of state is not the one which undermines the fundamental decision rights or free and equal status.
By these criteria, the question whether Article 3 of Teacher Union Act is required by the principle of neutrality can be answered as follows: Firstly, if teachers express their political opinions outside workplace and does not utilize education institution itself, then the political speech dose not constitute an state action or an action which can be regarded as such kinds. Secondly, political speech of teacher neither give undue burden to other citizens nor take advantage of special resources, so it does not undermine free and equal status of other citizens. Thirdly, the alternative norm to allowing free expressions of teachers is the prohibition of collective mobilization and speech of teachers. This prohibition norm presuppose an evaluation that the political influence by teachers' speech is inferior to influences of other members, so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neutrality rather than respect it. Compared to the jural arguments which simply pick the meaning of Constitution's words, this analysis shows the construction of theory that enables us to interpret the neutrality clause of constitution by unified and systematic metho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