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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지시에 의한 출연이 있는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3자간 등기명의신탁 (The Claim for Return of Unfair, Excessive Profits and Registered Title Trust between Third Parties in Case of Contribution Due to Instructions of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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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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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지시에 의한 출연이 있는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3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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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29권 / 1호 / 211 ~ 238페이지
    · 저자명 : 배성호

    초록

    본고에서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여부 및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간의 물권변동의 효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특히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직접 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또는 그 이득에 대한 상환청구만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삼각관계 부당이득 중 단축된 급부 또는 지시사례 유형에서의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법률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시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가령 지시의 결여, 무효, 지시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것에 기한 지시급부의 효력을 지시인에게 귀속시켜서는 안 될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피지시인의 직접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지시사례의 수령자가 가지게 되는 이득보유의 법률상 원인과 관련하여, 수령자의 이득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확보하지 않는 한, 이득보유의 유일한 원인은 지시수령자의 채권이며, 그것은 당연히 대가관계상 지시인과의 관계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대가관계상의 채권이 변제효를 가진다면, 채권의 상대성원칙의 일부에 제한을 가하여 피지시인의 직접청구에 대항사유로 기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대항사유일 뿐이고, 적어도 지시가 효력을 갖지 않는 경우에 직접청구가 인정된다. 또한 적어도 계약관계의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청산되는 국면에서도 계약법원리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시사례에서 어느 하나의 원인관계상의 채권이 효력을 잃게 된다면 그 문제는 원인관계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부당이득법에 의하여 계약법원리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무리 제3자에게 현실적으로 이득이 남아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해 직접적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특히 지시사례 중 중간생략등기의 사안에서 보상관계에 아무런 흠이 없고 대가관계에만 흠이 있는 경우에 현행 민법의 물권변동에 관한 유인성원칙과 매매계약 등에서의 위험부담 등에 비추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소유권귀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시사례에서 살펴보았던 중간생략등기의 법률관계와 다르지 않다.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대가관계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물권변동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같은 부동산의 지시에 의한 급부사례에서 대가관계가 무효라면 부동산 소유권은 최초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명의신탁자는 최초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근거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최초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해석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whether there is an effect of the sales contract between the seller and the and on matter regarding the effect of change in a real right. it is mainly concerned with whether it can be admitted that the title may make a direct claim for return of the trust property toward the title trustee, or whether only the claim for reimbursement of the profits possible, etc. In order to draw an appropriate conclusion to these matters, I tried to examine the legal issues and relations regard to the effect of transfer of real estate rights in the kinds of instruction cases or the curtailed benefit among the unfair, excessive profits in a three way-concerned relation and the claim for return of unfair, excessive profits.
    When the effect is concerned, for instance, in case there is an absence, nullification, cancellation or withdrawal of instructions, the effect of instructed payment caused by the fact should not belong to the instructor. Thus, in principle, the direct claim of the instructed party is possible. Also, as long as regarding the legal cause for the possession of profits owned by the recipient in the instructed case, his or her profits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good faith acquisition the only ground for the possession of profits is the receivables of the ordered party, and it is naturally to be determined in the relation between him and the ordering party. Therefore, if in any way there is a reimbursement effect of receivables in the compensational relations, the principle of relativity of receivables is partly restricted. So, it can function as the grounds for opposition to the direct claim of the ordered party. However, it is nothing but the grounds for opposition, so the direct claim is admitted if the order is not valid. even in the phase that the contract is settled between the parties in the contractual relation, it is fundamental that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contract are kept intact. So, in the ordered case, if the effect of receivables is invalidated in any one of causal relations, it is to be settled within the casual relations. Therefore, in order for the principles of law of contract not to be destroyed, the direct claim for return is not allowed even if there is still some interest with the third party in a substantial manner. if in the matter of abbreviation registration with middle man omitted among the cases of instruction, there is not a deficit in the compensational relation but a deficit only in the causal relation, in light of the causativeness principle regarding the transfer of a real right and the liabilities for risk of the contract or others in the current civil law, it can be said that the ownership should return to the seller.
    In the case of the registered title trust between third parties, it is not different from the legal relations in the abbreviated registration with the omitted as examined in the above case, in terms that it is also a matter of whereabouts of the ownership. Finally, title trust agreement is null and void in the case of causal relation in the registered title trust between third parties. There is no effect arising from the transfer of a real right. Therefore, if in the cases of payment by the order(instruction) to the immovable property(real estate) such as the registered title trust between the third parties, the causal relations are null and void, the ownership of the real properties should be understood as belonging to the first seller. Accordingly, the first seller as the owner of the should have the right to claim for return of a real right based on his ownership toward the title trustee. the title may exert his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articles owned as an agent for the first seller against the title trustee on the basis of the right to claim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from the sales contract with the first seller. It can also be said that this interpretation corresponds to Article 4 in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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