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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 정보공개와 식중독 발생: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중심으로 (Disclosure of Restaurant Hygiene Information and Food Poisoning: Focused to Restaurant Hygiene Grading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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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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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 정보공개와 식중독 발생: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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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30권 / 1호 / 255 ~ 276페이지
    · 저자명 : 이재완, 백대현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음식점 위생 정보공개인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식중독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위생등급 평가와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정책이 음식점의 식품안전을 나타내는 식중독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관련 데이터를 연도별로 수집하여 패널 음이항모형(Panel Negative Binomial Model)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중독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정보공개가 음식점의 식품위생과 관련된 질을 제고시키며 식중독 발생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이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hygiene grading of restaurants on the occurrence of food poisoning. In other word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isclosed the results of the hygiene grade assessment for general restaurants, and as a result, I analyzed empirically how it affects the occurrence of food poisoning, which indicates food safety in restaurants. To this end, I collected data from 16 local governments in Korea on a yearly basis from 2002 to 2012 and analyzed it as a panel negative binomial model.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hygiene grading of restaurant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occurrence of food poisoning. From these results, the policy that evaluates the hygiene grade of restaurants and attaches its rating to the entrance of the restaurant shows that it has the hygiene control of the restaurant and, ultimately, reduced the incidence of food poisoning. This means that information disclosure improves the quality of food hygiene provided by restaurants and reduces the social risk of food poisoning.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will provide empirical evidence to justif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s policy to spread the restaurant hygiene grading system across the coun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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