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PA의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규제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 경향 (What will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ates decide on Greenhouse Ga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32권 / 3호 / 219 ~ 240페이지
· 저자명 : 이비안

초록

EPA의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규제활동과 관련하여 미 연방대법원이 최근 10년 사이에 상반되는 듯한 판결을 냄에 따라 실무계 및 학계에 다소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2007년 Massachusetts v. EPA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자동차 배출 온실가스가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EPA의 태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런데 반대로 2014년 Utility Air Regulatory Group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사건에서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나온 발전소 배출 수은 관련 2015년 Michigan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사건에서는 규제 적절성 판단 관련 비용고려여부를 쟁점으로 하여 EPA의 재량권 내지 규제권한을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의 환경비친화적인 판단을 한 바 있다.
위 각 판결에서 비추어지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미연방대법원의 전반적 입장은 자동차배출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규제를 허용하는 반면, 발전소 배출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글은 대법관들이 판단의 근거로서 사용하는 쉐브론판결이나 재량권의 남용 등 법적 쟁점 자체보다는 건강, 환경, 경제 등 이익들 중 어느 이익을 더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법관들의 판단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것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For recent 10 years,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made different decisions on the EPA's regulations of air pollutants including GHG. These cause confusion to business and academia. In 2007 Masschusetts v, EPA, the Court early decided GHG from vehicles is air pollutants of CAA and then tackled EPA who were unlikely to regulate it.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2014 Utility Air Regulatory Group v. EPA made the different decision from Massachusetts case, concluding that GHG of stationary sources such as power plants is not the air pollutants. In the series of regulating power plants, EPA decided to regulate mercury power plants emit. In 2015 Michigan v. EPA, the Court denied EPA's authority arguing the agency failed to consider costs.
Each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mplies that the Court are likely to regulate air pollutants vehicles emit, but it has different opinions on power plants. While analyzing the reasons of the Court's different decisions on air pollutants, this paper notes that legal issues such as Chevron case or discretionary authority Justices generally depend on do not weigh their consideration of interest balances between environments and others. And then it also find some lessons for Korea.

참고자료

· 없음